크로아티아 대법원이 수요일, 스위스 프랑화 대출 분쟁과 관련한 10년 넘는 법적 다툼에서 어떤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안은 크로아티아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에 최대 7억 유로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6년 5월 2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절차를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를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하면 판결이 즉시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공개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약 10년 전 스위스 프랑으로 표시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을 유로화 상품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한 차주들이 이후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스위스 프랑 대출 차주 협회는 약 3만 명의 개인을 대표하고 있으며, 쟁점이 된 금액은 약 7억 유로(8억1,4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프랑화 대출이란 원리금 상환액이 스위스 프랑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품을 뜻하며, 통상 환율이 크게 움직일 경우 차주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이번 판결은 크로아티아에서 영업 중인 유럽계 대형 은행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상에는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딧(UniCredit, BIT:UCG)과 인테사 산파올로(Intesa Sanpaolo, BIT:ISP), 오스트리아의 에르스테 그룹 뱅크(Erste Group Bank AG)와 라이파이젠 뱅크 인터내셔널(Raiffeisen Bank International AG)이 포함된다. 이들 은행은 크로아티아 내 대출 포트폴리오와 소비자 금융 부문에서 일정한 노출을 갖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회계상 충당금 추가 적립이나 법적 리스크 재평가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앞서 이번 절차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최종 결론은 아닐 수 있다. 판결 결과는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에 항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정은 이번 분쟁의 중요한 1차 분기점이지만, 이후 추가 심리와 법적 공방이 이어질 여지도 남아 있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배상 규모가 구체화될수록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차주 측에서는 집단적 권리구제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이번 판결의 파장은 향후 크로아티아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과 소비자 대출 관행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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