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수억 유로대 고액 과징금 부과 방침…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막바지

프랑크푸르트/브뤼셀 5월 25일(로이터) – 유럽연합(EU)이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알파벳 구글수억 유로대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독일 일간 한델스블라트가 집행위원회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2026년 5월 25일, 한델스블라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공식 발표는 여름 휴가철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이번 제재가 EU가 디지털시장법(DMA) 위반과 관련해 부과하는 사상 최고 수준의 벌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시장법(DMA)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나 플랫폼 내에서 우선 노출해 경쟁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EU의 핵심 디지털 규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 공식적으로 시작됐으며,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돼 있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터넷 검색엔진인 구글이 현지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구글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구글이 앞서 제시한 방안이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EU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집행은 한층 강경한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은 검색·광고·앱 유통 등 여러 영역에서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EU의 제재 수위는 향후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징금 규모가 수억 유로대로 확정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구글의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검색 결과의 공정성, 자사 서비스 우대 논란, 플랫폼 경쟁 환경에 대한 재점검을 촉발할 수 있다. 다만 기사에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벌금의 정확한 액수나 최종 발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EU의 공식 발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