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는 당장 현금이 바닥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의 지급 체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5월 31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재정법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맞물리면서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은퇴자와 유족에게 월 지급을 하는 노령·유족보험신탁기금(OASI)의 자산 준비금이 예상보다 더 이른 시점에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ASI는 미국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퇴직자와 사망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핵심 재원을 뜻한다.
“사회보장제도는 파산하지 않지만, 현재의 지급 일정은 유지되기 어렵다”
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수입 91% 이상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12.4% 급여세(payroll tax)에서 나온다. 임금과 급여에만 부과되며 투자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인이 계속 일하는 한 지급 재원은 계속 걷히며,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문제는 지급 능력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생활비 조정(COLA)을 포함한 기존 지급 구조의 지속 가능성이다. COLA는 생활비 상승에 맞춰 연금이나 급여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제도로, 은퇴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사회보장위원회는 1985년 이후 장기적인 미충당부채 문제를 경고해 왔다. 이는 연례 보고서가 나온 뒤 75년 시점의 예상 수입이 지출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2025년 기준 이 75년 격차는 25조1000억 달러로 추산됐다. 더 시급한 문제는 OASI 자산 준비금의 소진 시점이다. 2025년 수탁자 보고서는 OASI 준비금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준비금이 0이 되더라도 급여 지급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이 소진되면 지급액이 약 23% 줄어들 수 있다고 기사에선 전했다.
이 같은 재정 압박은 이미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OASI 자산 준비금은 지난 수년간 감소세를 이어왔고, 연말 기준 자산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 준비금 소진 시점이 다가올수록 정책 당국의 대응 여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향후 연금 수급자들의 소득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의 ‘빅, 뷰티풀 빌’이 재정 악화 속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내린 결정들 가운데 일부는 OASI의 고갈 시계를 더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대통령의 대표적인 세제·지출 법안인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 BBB)’은 사회보장제도에 순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BBB는 일부 미국인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허용하는 시니어 공제, 팁 소득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팁 무세금 규정,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최대 1만250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2만5000달러)까지 공제를 적용하는 초과근무 무세금 조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세 혜택은 사회보장재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줄어들면 급여세 수입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보장청(SSA) 수리계리국의 2025년 8월 추산에 따르면 BBB는 향후 10년(2025~2034년) 동안 사회보장제도 비용을 1686억 달러 늘리고, OASI 준비금 소진 시점을 2032년 4분기로 한 분기 앞당길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플레이션’도 연금 부담 키워
기사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지목한 것은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특히 관세와 전쟁 대응 등이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통상적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세나 공급 차질로 인해 상승 압력이 커지면 생활비 상승폭이 예기치 않게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초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과 교역 불균형이 크다고 판단한 수십 개국에 대해 더 높은 상호관세도 적용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이 관세를 무효로 판단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광범위 관세를 발표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수입관세는 2025년 미국 물가를 다소 끌어올렸다.
여기에 이란과의 전쟁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이란을 공격한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석유 액체 수송이 차질을 빚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수요의 약 20%에 해당한다. 그 결과 유가와 연료비가 급등했고, 기업들도 인플레이션 부담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물가 지표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2월의 12개월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TTM 인플레이션)은 2.4%로, 연방준비제도(Fed)의 장기 목표치인 2%에 가까웠다. 그러나 4월에는 3.8%로 뛰었고,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도구에 따르면 5월 TTM 인플레이션은 4.2%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사회보장급여의 COLA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연간 인상분은 수급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을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2027년의 사회보장수표는 더 두터워질 수 있다. 하지만 기금 잔액이 이미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큰 COLA는 OASI 준비금 고갈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다.
결국 BBB와 트럼플레이션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하나는 세수 감소를 통해, 다른 하나는 지출 증가를 통해 사회보장기금의 여력을 축소시키는 구조다. 기사에선 이 두 요인이 이미 불안정한 사회보장 재정에 이중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퇴자에게 주는 시사점
미국 사회보장제도는 당장 폐쇄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지만, 제도 설계상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흔들리면 수급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OASI 준비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향후 의회와 행정부가 연금 삭감, 세율 조정, 수급 연령 상향, 급여 산식 변경 등 더 강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자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은퇴를 앞둔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미국 은퇴자의 핵심 소득원이며, 기사에 인용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은퇴자의 최대 90%가 생활비 일부를 사회보장수입에 의존해 왔다. 따라서 이번 재정 악화 우려는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백만 명의 노후 소득 안정성과 직결된 현안으로 읽힌다.
핵심은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BBB에 따른 세수 감소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여 인상 압력이 겹치면 OASI의 고갈 시점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연금정책은 재정 건전성과 수급자 보호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더 빠른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