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의 신호가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뉴질랜드 경제가 2년 넘는 부진 이후 회복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 회복은 매우 취약(fragi le)하며 인플레이션 재확산, 높은 에너지 비용,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 등 여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 5월 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OECD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는 향후 성장률, 통화정책, 재정·연금 체계의 취약성, 그리고 자본시장 관련 격차를 상세히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한 최근 도입된 제도적 개혁들, 예컨대 Investment Boost 프로그램의 투자 감가상각(Investment depreciation allowance)이 성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 전망
보고서는 성장률이 2026년에는 1.4%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2027년에는 2.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회복 흐름은 이전의 통화 완화, 수출의 회복력, 그리고 최근의 정책 개혁들이 뒷받침한다고 진단했다.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전망
OECD는 Reserve Bank of New Zealand(RBNZ)의 누적 금리 인하 규모가 325 베이시스 포인트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이는 국내 수요를 지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료비 급등 같은 일시적 충격에 대해 RBNZ가 “look through the initial fuel price shock“을 염두에 두되, 물가 기대심리가 확고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빈번한 통화정책 임무와 권한(만데이트와 remit)의 변경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RBNZ의 강한 운영상 독립성(operational independence)과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해 5년 주기의 검토 사이에는 만데이트와 remit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운영상 독립성 설명
여기서 말하는 운영상 독립성은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뜻한다. 이는 금리 결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재정 건전성 및 부채 전망
OECD는 뉴질랜드가 여전히 구조적 재정적자를 안고 있어 “단기-중기적으로 재정 긴축을 계속해야 한다(continue fiscal consolidation in the short- to medium-term)“고 권고했다. 다만 2026~2027년 중 동원될 수 있는 대외 정세(예: 미국-이스라엘 전쟁이 이란으로 확전되는 경우 등)에 연계된 지원은 임시적이며 표적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을 2025년 GDP 대비 59.4%에서 2027년 63.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재정적자는 2026년 GDP 대비 3.9%, 2027년에는 3.6%로 예측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압박
OECD는 고령화가 보건, 장기요양, 연금비용을 향후 2060년까지 GDP 대비 약 5%포인트 수준으로 증가시켜 개혁이 없을 경우 부채가 “국민소득 대비 200% 수준으로” 치솟는 지속불가능한 경로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OECD는 공적·사적 연금의 결합 패키지, 연금 수급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동하는 방안(직업별·민족별 차이를 고려), 선별적 수급(means testing), 사적 연금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혁, 그리고 NZ Super Fund(국가 연금기금) 기여 확대 등을 권고했다.
자본시장과 생산성 문제
보고서는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격차와 만성적 생산성 저하가 장기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공급의 제약,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 그리고 기술·인력에 대한 투자가 충분치 않은 구조적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격차는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적 통화정책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전문용어 설명 — Investment depreciation allowance
보고서에 언급된 Investment depreciation allowance는 기업이 설비투자 등 자본지출을 할 때 초기 비용을 손금(세액 공제)으로 인식하거나 감가상각을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결정 비용을 낮춰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시장·정책에 미칠 잠재적 영향 분석
OECD의 진단은 향후 시장과 정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재정적자가 확장될 경우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공부채 서비스비용 증가로 이어져 추가적인 재정조정 필요성을 촉발할 수 있다. 둘째, RBNZ가 이미 누적적으로 325bp를 인하한 상황에서 물가 충격이 재발하면 금리 재조정(긴축)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어 채권과 통화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셋째, 고령화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정부는 조세·연금·복지 구조 개편을 통해 부담을 분산시키려 할 것이며, 이는 소비·저축 패턴과 자본시장 공급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교육·디지털 전환·연구개발 투자 등)이 미흡하면 뉴질랜드의 국제경쟁력과 실질적 성장잠재력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 시사점
OECD 권고는 핵심적으로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 확보(중앙은행의 운영상 독립성 보장), 지속 가능한 재정경로 설정, 그리고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연금·복지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조율이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자본시장 심화가 필수적이다.
결론
OECD는 뉴질랜드의 현 회복을 “완만하지만 취약한 회복”으로 규정하면서, 통화정책의 안정성 확보와 재정·연금 체계의 구조적 개혁 없이는 중장기적 성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시된 수치들과 권고 사항은 정책결정자, 금융시장 참여자, 그리고 국민 전체가 향후 재정·사회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