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5월 20일(로이터) – 영국이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렸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경쟁당국의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수요일 이 같은 조치를 밝히며, 생활비 상승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2026년 5월 19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 초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미 시사한 경고를 제도화한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자, 정부가 경쟁시장청(CMA)에 대해 더 강한 권한, 이른바 “further teeth”를 부여해 의심스러운 가격 폭리를 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MA는 영국의 경쟁·시장 감시 기관으로, 기업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새로 도입될 ‘반(反)과다이윤추구’(anti-profiteering) 체계 아래에서는 CMA와 다른 규제기관이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격 급등을 더 신속히 조사하고, 기업의 마진 변화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보다 이른 시점의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리브스 장관은 “
글로벌 사건이 비용을 끌어올릴 때, 노동하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며 “
위기를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당국은 또 위기 기간 중 기업의 마진 변동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일종의 ‘공개 망신주기(name and shame)’ 방식으로 설명하며, 과도한 가격 책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다 중대한 사안에서는 장관들이 일정 기간에 한해 기업에 착취적 가격 책정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한은 시간 제한적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가격 상승 억제를 목표로 하면서도 시장 가격 자체를 강제로 묶는 방식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영국에서는 중동 분쟁 이후 에너지 비용이 올랐지만, 업계 자료를 보면 그 영향이 아직 슈퍼마켓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브스 장관실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에도 빵, 우유, 달걀 등 필수품에 대한 자율적 가격 상한을 규제 완화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수용해 달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이 제안은 유통업계 일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업계는 공급망 비용과 마진 압박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는 영국 정부가 생활물가 상승과 위기 상황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함께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직접적인 가격 통제 대신 규제기관 권한 확대, 정보 공개, 한시적 제재 권한 부여를 결합한 방식인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칠 효과는 에너지 비용의 추가 흐름과 소매업계의 가격 전가 속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식료품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정부와 규제당국의 개입 강도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