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FDA가 승인하고 주정부가 허가한 마리화나 제품을 연방 분류상 더 낮은 위험 등급인 Schedule III(스케줄 3)로 즉시 재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리 법무장관인 Todd Blanche는 해당 조치를 트위터(X) 게시물에서 밝히며, 이번 결정이 전국적 합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2026년 4월 2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Blanche 대리 법무장관는 “법무부는 FDA 승인 마리화나와 주정부 허가 마리화나를 즉시 Schedule I에서 Schedule III로 재분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마리화나 전체의 더 광범위한 재분류를 심사하기 위한 신속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성명에서 전했다. 해당 보도는 원문 기사에 명시된 발행 시각을 기준으로 2026-04-23 12:49:26에 공개됐다.1
“법무부는 즉시 FDA 승인 마리화나와 주 면허 마리화나를 Schedule I에서 Schedule III로 재분류한다.” — Todd Blanche, Acting Attorney General (X 게시물)
이번 조치의 의의는 수십 년 만에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마리화나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는 점이다. Schedule I은 전통적으로 의학적 효용성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위험이 매우 높은 물질로 분류되는 가장 엄격한 등급이다. 반면 Schedule III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의학적 사용이 인정되는 품목을 포함하며, 연구 및 규제 면에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재분류는 마리화나 관련 연구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의학·임상 연구 확대와 제품 표준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행정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연방법 차원의 판매·소비를 합법화하는 조치가 아니다. 연방형사처벌이나 주(州)별 형사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방 규제체계 내에서의 분류 변경은 세부 규정(예: 허가, 처방 가능성, 연구 허가 절차)에 영향을 주며, 은행업무·투자·조세·보험 등 관련 산업 생태계에 파급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재분류가 업계의 세금 부담 완화와 자금 조달 용이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Canopy Growth, Tilray Brands, Trulieve Cannabis 등이 언급됐다. 또한 실제 시장 반응으로 4월 23일 발표 직후 미국에 상장된 대마(칸나비스) 관련 주식은 장전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Cronos Group, Aurora Cannabis, Canopy Growth, Tilray Brands의 주가는 6%에서 13%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도됐다.
금융·투자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규제 리스크의 일부 완화가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으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방법 개정 및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연방과 주(州)의 법체계가 혼재되어 있어 은행업 접근성, 보험 적용, 세제(과세) 및 연방 수준의 마케팅·유통 규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과 유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으나, 중장기적 가치는 규제 세부안, 의회 입법 동향, 주별 시장 규제의 변화 등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적 통찰: 업계 애널리스트들과 규제 전문가들은 이번 재분류가 연구·임상시험 활성화와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즉각적 이점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연방 차원의 전면적 합법화가 아닌 재분류 조치만으로는 은행·자본시장·세제 분야에서 완전한 정상화가 어렵다는 신중한 시각도 공존한다. 결과적으로 기업가치의 재평가(re-rating)는 가능하나 변동성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설명: Schedule I는 가장 엄격한 통제 대상 물질로, 의학적 효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간주되며 연구·사용이 제한된다. Schedule III는 상대적으로 낮은 남용 가능성과 일부 의학적 효용성이 인정되는 물질군을 포함한다. 재분류는 연구 승인 절차 완화, 규제기관 허가 업무의 재정비, 일부 세제·법적 처리 방식의 변경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책·경제 파급 전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R&D)과 임상시험이 촉진되어 의료용 제품 허가와 과학적 근거 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기업의 세부담 완화와 규제 리스크 감소는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 M&A(인수·합병) 및 산업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셋째,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 재평가가 나타나겠지만, 규제 불확실성·정책 변경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접근성과 주별 규제 조화의 수준이 향후 산업 성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마리화나 관련 산업과 연구 환경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연방 차원의 완전한 합법화가 아니라 규제 등급의 조정일 뿐이며,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제도 정비와 주(州)별 규제 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한 단기적 기회와 더불어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1 원문 보도는 2026-04-23 12:49:26에 공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