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배심원단이 일론 머스크의 오픈AI 상대 소송에서 오픈AI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오픈AI가 인류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원래의 사명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클랜드에서 열린 이번 평결은 논의 시작 후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만장일치로 나왔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봤다. 2026년 5월 1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오픈AI가 당면한 주요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오픈AI의 설립 목적과 현재의 사업 방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배심원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를 배심원단이 판단하며, 이번처럼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사건이 정리되면 본안 판단까지 가지 않고 절차적 이유로 결론이 날 수 있다. 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판결 직후 시장에서는 오픈AI의 기업공개(IPO) 가능성과 향후 경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주목했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에게는 경영권과 사업 추진 측면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서 규제, 지배구조, 사명 일탈 논란이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평결은 향후 오픈AI의 자금 조달과 상장 논의에도 일정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을 두고 “
샘 올트먼과 오픈AI에게는 엄청난 승리다. 올트먼의 평판과 리더십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회사 운영을 둘러싼 중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이제 오픈AI에 대한 영향은 사실상 ‘없음’으로 보인다
”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오픈AI 운영에 드리워진 $1340억 규모의 부담을 덜어냈다”며 “향후 수년간 올트먼이 경영을 계속 이끄는 상황에서, 내년에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었던 위험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 기업의 상장이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지배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인 셈이다. 오픈AI처럼 기술력과 성장성은 높지만 사업 모델과 공익성 논란이 공존하는 기업은 투자자들이 법적 분쟁의 향방을 예민하게 지켜본다. 이번 배심원 평결은 그런 불확실성을 한 단계 낮춘 결과로 읽힌다.
제임스 루비노위츠 변호사이자 인공지능 전문가는 이번 결정을 두고 “오픈AI에 가능한 가장 깔끔한 법적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기저 행위의 옳고 그름을 방어할 필요가 없었고, 단지 시간이 지났다는 점만 입증하면 됐는데 그 점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루비노위츠는 또 이번 판결이 “최대 1조 달러로 평가되는 공개 계획에 대한 가장 큰 법적 위협을 제거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30~60일 안에 기업공개 관련 서류 제출 활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는 오픈AI가 향후 자본시장 진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오픈AI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한 차례의 소송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 업계 전반에서 기업 가치는 기술의 우위뿐 아니라 신뢰 가능한 운영 구조와 공적 책임성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이번 배심원 평결은 오픈AI의 법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상장 가능성과 장기적인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