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본 디지털 담당 장관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자국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AI 식민지(AI colony)’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 장관은 “많은 일본인이 AI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AI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발언을 통해 일본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기술 주도권을 외부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마쓰모토 장관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경고를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AI 개발자가 의료 기록과 범죄 기록 같은 데이터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어 기사 문맥에서 말하는 ‘AI 학습’은 방대한 데이터를 입력해 패턴을 익히게 하는 과정으로,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기와 같은 AI 서비스의 정확도와 성능을 높이는 핵심 단계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변화의 핵심은 AI 개발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뒤처질 여유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야당은 정부 제출 법안이 데이터 유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자국 AI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금, 목표 지정 조달, 법 개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조합은 단순한 기술 육성을 넘어, 향후 국가 경쟁력과 산업 구조 전반을 좌우할 디지털 주권 확보 전략으로도 읽힌다.
일본은 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기술 접근성 확대를 추진해 왔다. 동시에 소프트뱅크, 사쿠라 인터넷, 그리고 반도체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도 지원해 자국 내 AI 모델과 컴퓨팅 역량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컴퓨팅 역량은 AI를 학습·운용하는 데 필요한 서버, 반도체, 데이터센터 같은 기반 인프라를 뜻하며, 이 능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AI 아이디어가 있어도 대규모 상용화가 어렵다.
일본의 이번 대응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질 수 있다는 각국 정부의 광범위한 불안과도 맞닿아 있다. 각국은 첨단 기술을 외국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도 이번 주 초 클라우드, AI,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 주권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일본의 산업 정책과 시장 환경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AI 학습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경우 일본 내 AI 개발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의료·범죄 기록처럼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된 만큼, 정부가 기술 진흥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느냐가 향후 정책 신뢰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인프라 투자 확대는 반도체, 서버, 데이터센터, 전력 관련 산업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에는 중장기적인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쓰모토 히사시 일본 디지털 장관은 “일본이 AI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AI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수준을 넘어 데이터, 반도체, 전력, 규제 체계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역량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법 개정과 산업 지원을 통해 자국 AI 생태계를 얼마나 빠르게 키우느냐에 따라 향후 글로벌 기술 질서 속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심의는 단순한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넘어선 국가 전략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