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5월 25일(로이터) – 일본 정부가 약 3조엔(188억8,000만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팽창 기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가 재정에 추가적인 압박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약 1조엔 규모의 예비비 가운데 절반가량을 사용해 공공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 재원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예비비는 재난이나 경기 급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남겨두는 긴급 재원으로, 이를 대규모로 사용하면 이후 다시 채워 넣어야 할 필요가 커진다. 특히 중동 지역의 위기가 장기화할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예비비 보강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2026년 5월 25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더라도, 이는 세수 증가와 그 밖의 재원 확충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뜻하며, 발행 규모가 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그는 달력 기준 시장 발행 국채 규모는 당초 계획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채권시장에 즉각적인 공급 부담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번 방침은 단기적으로는 가계의 전기·가스 요금 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 우려가 동시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이미 막대한 국가채무를 안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이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세수 증가를 전제로 적자국채 확대를 억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채권시장은 실제 발행 규모와 향후 세입 흐름을 면밀히 주시할 전망이다.
환율 기준으로는 1달러당 158.9300엔이 적용됐다.
정리하면, 일본 정부의 3조엔 규모 추가경정예산 추진은 에너지 비용 완화와 긴급 재원 보강이라는 정책 목적을 담고 있으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국채시장과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경계감도 함께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