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의 대법원 심리 앞둔 집회…MAHA, 농약 규제와 소송 면책 반대 시위

미국 대법원 앞 ‘MAHA’ 시위가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Bayer)을 겨냥해 열렸다. 시위대는 바이엘의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수천 건의 소송을 종결시키려는 회사 측의 시도를 규탄했다.

2026년 4월 27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네오클래식 양식의 흰색 대리석 건물인 미국 대법원 건물 외부 인도에서 수백 명의 MAHA 지지자들이 ‘The People vs. Poison‘(국민 대 독성물질)를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손팻말을 들었다. 팻말에는 “독성물질에 대한 면책은 안 된다 (No Immunity for Poison)“와 “얼마나 많은 암이 용납 가능한가? (How Much Cancer is Acceptable?)” 등의 문구가 적혔다.

“You cannot make America healthy again and protect the corporations that are poisoning us,”라고 MAHA 활동가이자 작가인 바니 하리(Vani Hari)가 로이터에 말했다.

시위 연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건에서 바이엘을 지지하는 것을 비판했으며, 농업 분야에서의 농약 사용 자체도 문제 삼았다. 집회 연사 가운데는 친환경단체인 Friends of the Earth,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소속 관계자들과 함께 메인주 민주당 하원의원 첼리 핑그리(Chellie Pingree)와 뉴저지주 민주당 상원의원 코리 부커(Cory Booker) 등이 포함됐다.

집회에서 발언한 또 다른 단체 관계자인 켈리 라이어슨(Kelly Ryerson)은 로이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농약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야 MAHA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어슨은 이 운동이 보건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를 지지하며 일부 환경단체 및 의원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기사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보건장관”으로 언급되었다.


사건의 핵심은 바이엘이 미주리주 법원 배심 평결에 대해 항소한 점이다. 해당 사건에서 배심은 존 더넬(John Durnell)에게 125만 달러($1.25 million)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넬은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에 수년간 노출된 뒤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바이엘은 전국의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수만 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 중 하나로, 농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법정 심리와 쟁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분열된 모습을 보였으며 판결은 6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엘을 대리한 변호사 폴 클레멘트(Paul Clement)는 로이터에 “회사에게 불리한 판결은 파산 수준의 배상 책임을 초래하고, 연방에 등록된 농약에 의존하는 농민들의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최대 농업 로비 단체는 이 사건에서 바이엘을 지지하는 법적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부 소규모 농민 단체들은 글리포세이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팜 액션(Farm Action)의 공동창립자 겸 대표 안젤라 허프먼(Angela Huffman)은 시위 현장에서 로이터에 “바이엘이 글리포세이트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며 식량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농민들은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식물을 고사시키는 작용을 하는 제초제 성분이며, 상업적으로는 대표적으로 라운드업(Roundup) 등으로 판매된다. 글리포세이트는 잡초 제거에 효과적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일부 연구와 소송에서는 발암성 여부와 장기 노출의 건강영향을 문제 삼고 있다.

MAHA: Make America Healthy Again의 약칭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변형한 명칭이다. 이 운동은 농약과 환경 보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으며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성격을 띤다.


여론과 정책적 파장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로이터와 입소스(Ipsos)가 이달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식량작물에서의 농약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기업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할 때 경고를 하더라도 소송으로부터 면책해 주는 조치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판단과 규제 방향은 농업 생산비와 농업용 투입재 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이 바이엘의 손을 들어주면 회사의 소송 비용 부담과 잠재적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어 기업가치 방어에 긍정적일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주거나 기업의 책임을 확대해석하면 바이엘은 추가적인 배상금과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보험료 상승, 연구개발(R&D) 지출 조정, 제품 라인업 재검토를 초래할 수 있고, 일부 농민은 글리포세이트 대체재나 관리 전략 전환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시장 영향 분석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판결 결과는 농업화학 관련 주식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된다. 바이엘과 유사 업종의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에 대한 할인요인으로 투자자들의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만약 글리포세이트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 제초제 관련 수요 패턴이 바뀌어 농업 공급망 내 원자재 수급과 대체 물질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농민들의 농업 생산비 구조가 변화하고, 일부 작물의 재배 비용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전달될 수 있다.


향후 일정과 관전 포인트

대법원의 판결(예상 시기: 2026년 6월 말)은 소송 전략과 규제 정책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다. 판결 이후 연방 및 주정부 수준에서의 규제 재검토, 업계의 제품 라인업 조정, 농민들의 작물관리 전략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은 공중보건 우려와 농업 생계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소송을 넘어 공중보건, 농업정책, 기업책임, 금융시장까지 연결되는 복합적 이슈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