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5월 1일(현지시간) 법안 처리의 길을 열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획기적 입법안의 핵심 조항에 대한 합의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전진할 수 있는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6년 5월 1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올해 초 은행권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사와 암호화폐 기업들이 예치금을 유인할 수 있는 수익 발생형 상품(yield-bearing products)과 기타 보상(rewards)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에 반대했다. 은행 측 우려는 이러한 보상이 예금의 이탈을 초래해 대출 자금 조달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코인베이스의 정책담당 최고책임자(Faryar Shirzad)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결국 은행들은 보상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을 얻었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 미국인들이 암호화폐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에 기반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밝혔다.
Punchbowl News는 상원 의원 톰 틸리스(Thom Tillis)와 안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법안 문안 초안을 입수·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 문구에는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이자 지급이나 이자 발생 예금의 수익과 동등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보상에 대해 광범위한 금지”가 포함돼 있다. 로이터는 이 보도를 즉시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합의안의 문구는 규제당국에 대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제안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Punchbowl News는 이 규제 체계에 스테이블코인 공시 제도(신규 공개 규정)의 개발과 허용 가능한 보상 활동 목록의 마련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보도를 즉시 검증하지 못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그간 규제의 회색지대에서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경영진들은 이로 인해 사업 확장이 지연돼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제안된 Clarity Act는 명확한 규제를 수립해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중 암호화폐 자금을 유치한 바 있으며, 트럼프 일가가 자체 토큰으로 이익을 본 점도 부각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행정부 임기 동안 암호화폐 규제 개혁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용어 설명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미국 달러나 기타 법정화폐, 또는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연동되어 가치의 변동성을 낮추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수익 발생형 상품(yield-bearing products)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사용자 보유 암호자산에 대해 이자 또는 보상 형태의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보상은 토큰 보상, 플랫폼 사용에 따른 캐시백성 보상, 또는 예치에 대한 이자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
은행권의 반대 이유
은행들이 반대한 핵심 논리는 보상이 전통적 예금의 이자와 경제적·기능적으로 동일하게 작동할 경우 고객 예금이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이 약화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대출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암호화폐 기업들은 보상이 고객을 유치하고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금지 조치는 경쟁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적 분석 및 향후 영향 전망
이번 합의는 규제의 줄다리기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상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 조항이 포함된 반면, 코인베이스 측이 주장한 “실제 사용에 기반한 보상”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예상하게 한다.
첫째, 규제 명확성의 향상은 기관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장기적 자본 유입이 촉진될 수 있다. 둘째, 보상에 대한 제한은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제공하던 고수익 유인책을 축소하게 해 단기적으로 플랫폼 유치 경쟁이 둔화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유입 속도와 거래량에 영향을 미쳐 일부 코인과 관련 서비스의 수익성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셋째, 은행권의 자금조달 안정성은 일정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이 이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금 이탈의 급격한 흐름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 세부안에서 어떤 보상 활동을 허용할지 규제 당국이 구체적 목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규제 당국이 제시할 스테이블코인 공시제도와 허용 보상 목록의 설계에 따라 업계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 강화는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증대시키는 반면, 운영비용 상승과 규제 준수 부담으로 소형 플랫폼의 시장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M&A(인수합병)나 사업 재편이 활발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원에서 이 같은 합의안 문구가 공식적으로 채택될 경우 법안은 본격적으로 표결 절차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원 표결 시점과 하원 처리, 대통령 서명 등 전 과정에서 추가 수정과 정치적 변수가 존재하므로 최종 입법 시점과 효과는 불확실하다.
결론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규제의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시장 성숙화와 채택 확대를 촉진할 수 있으나, 보상 규제의 강도와 공시 요구 수준에 따라 단기적인 사업 모델 조정과 시장 변동성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합의안의 최종 문구 확정과 규제 당국의 세부 지침 마련 과정이 향후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