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과의 적대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4월 7일 적용한 2주 간의 휴전(ceasefire)을 연장했다고 밝히며, 그 이후 미군과 이란 간에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6년 5월 1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장은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결의(War Powers Resolution)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에 전쟁 선포 또는 무력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마감일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같은 날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과 상원 대통령 역할의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에게 별도의 서한을 보냈다.
“2026년 4월 7일 이후 미국군과 이란 간의 교전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된 적대행위는 종료되었다“고 직접 썼다. 이 서한들은 또한 의회가 이란에 대한 군사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의회의 반응과 논쟁
상원 소수당 지도부인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bulls—“라고 표현했다. 슈머는 “이는 불법적인 전쟁이며 공화당이 계속 묵인하는 한 매일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혼란이 발생하며 물가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장관 피트 헤그셋(Pete Hegseth)은 전날(목요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휴전이 선언된 경우 전쟁권한결의에 명시된 60일 카운트다운 시계가 “일시 정지(pauses)되거나 중단(stops)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상원의원 팀 케인(Tim Kaine)은 “나는 그 법(전쟁권한결의)이 이를 지지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트럼프의 법적·정책적 근거 주장
금요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권한결의 자체가 위헌이라고 시사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대통령들도 (전쟁권한결의에 따른 승인을) 요청한 적이 거의 없다. 그들은 이를 완전히 위헌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의회와 항상 접촉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전에 요청한 적이 없다. 사용된 적도 없다. 왜 우리가 달라야 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한 이란이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제안한 새로운 합의안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은 합의를 원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군사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중재와 외교적 움직임
같은 날 파키스탄의 외교 관계자들이 이 사안에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주재 관계자들은 미국과 이란 간 평화 협상 중재에 관여해 왔으며, 이란이 미국 측에 보낼 업데이트된 종전(終戰) 제안을 파키스탄 측이 먼저 받았고 이를 미 측에 전달했다고 MS NOW에 확인했다고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중재 움직임에 대해 “이란이 진전을 보였지만 그들이 결국 합의에 이를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한 이란 내부의 지도부 간 분열을 이번 협상 타결을 복잡하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는 매우 분열되어 있다. 두세 개, 어쩌면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으며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라며 “그들 모두 합의를 원하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쟁권한결의(War Powers Resolution)란?
전쟁권한결의는 1973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시작한 후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하고 일정 기간(통상 60일)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군사작전을 중단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 결의안의 목적은 의회와 행정부 간 군사력 사용에 대한 권한 분배를 명확히 하고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을 보장하는 데 있다. 다만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지속적인 논쟁이 있어왔다. 예컨대, 휴전이나 정전, 혹은 제한적 교전 상황에서 카운트다운이 정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참고휴전(ceasefire)은 교전 당사자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전투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이다. 전쟁권한결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휴전이 ‘적대행위의 종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해석의 핵심 쟁점이다.
시장·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이번 사태의 진전과 관련해 금융시장 및 원유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원유 공급 불안이 재차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에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운항 리스크가 커지면 해상 보험료 상승과 운송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단기적으로 정제 마진과 에너지 비용을 통해 소비자 물가에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다.
또한 군사 충돌 장기화는 방위산업 관련 주식에 호재로 작용하는 반면, 위험자산 전반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로 미국 국채 금리 하락(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달러화의 강세가 촉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행위가 종료되었다”고 공식 통지한 점은 단기적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시장 영향은 다음 변수들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① 이란의 제안 내용과 합의 가능성, ② 휴전의 지속성 및 실무적 검증(verification) 가능성, ③ 주요 산유국의 생산·수출 차질 여부, ④ 의회의 추가 입법 또는 제재·제한 조치 여부. 투자자 및 정책 담당자들은 이들 변수를 면밀히 관찰하며 단기적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결론 및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이번 서한은 법적·정치적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쟁권한결의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과 휴전 상태를 둘러싼 법리적 다툼은 앞으로 의회 내 토론 및 법적 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교적으로는 파키스탄 등 제3국의 중재 움직임이 의미를 갖는 한편, 이란 내부의 분열과 합의 조건에 대한 이견이 협상 타결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향후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할 구체적 합의 불가 사유와 의회가 취할 대응 조치, 그리고 이란 쪽에서 제안한 조건의 실무적 실행 가능성이다. 시장은 단기적 뉴스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장기적인 안정화 여부는 외교적 합의의 질과 검증 메커니즘의 강도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