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통신감독청(AGCOM)가 구글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기능에 대해 뉴스 발행사와 미디어 다양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2026년 4월 3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AGCOM은 이탈리아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기관(Digital Services Coordinator) 자격으로 Google Ireland Ltd를 유럽연합에 공식적으로 회부해 AI Overviews와 AI Mode라는 구글의 AI 기반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에 따른 정밀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는 이탈리아 신문·간행물 발행인 연맹(FIEG)이 제기한 불만이 계기가 됐다.
FIEG는 AI가 생성한 검색 요약(automatic summaries)이 사용자들을 원문 출처로 클릭해 들어가게 만드는 전형적인 트래픽 흐름을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소규모·독립 매체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FIEG는 AI가 생성한 답변의 정확성 문제을 지적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가 등장할 경우 이용자가 손쉽게 출처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AGCOM은 성명에서 구글이 DSA상 의무인 시스템적 위험 완화(systemic risk mitigation), 언론 자유 및 다양성(media freedom and pluralism), 그리고 알고리즘 투명성(algorithmic transparency)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행위원회가 평가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규정은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platforms and search engines)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AGCOM은 또한 저작권, 인공지능, 미디어 다양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글과 다른 플랫폼, 그리고 발행사들을 모으는 상설 원탁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탁회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향후 기술·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경 설명 —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서비스 조정기관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유럽연합이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 콘텐츠 확산, 알고리즘 투명성 등과 관련해 더 엄격한 책임과 규제를 부과하기 위해 제정한 법적 틀이다.
DSA 체계 하에서 각 회원국은 디지털 서비스 조정기관(Digital Services Coordinator)을 지정해 집행위원회와 협력하며, 특정 사안에 대해 유럽 차원의 평가나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AGCOM은 이탈리아의 조정기관으로서, 국내 발행사들로부터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Google Ireland Ltd의 서비스가 DSA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EU 차원에서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고로서 AI Overviews와 AI Mode는 구글이 검색결과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대화형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기능을 일컫는다. 이용자는 요약된 정보로 빠르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으나, 발행사의 원문 클릭률 하락이나 출처 확인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가능한 파급효과와 시장·경제적 영향 분석
이번 AGCOM의 회부는 단순한 규제 절차 개시를 넘어서 언론 산업 구조와 디지털 광고 시장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검색 결과에서 AI가 생성한 요약이 사용자의 클릭을 대체하면, 뉴스 사이트로의 트래픽 유입이 줄어들어 온라인 광고 수익과 구독 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광고·구독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독립 매체는 수익성 감소에 더 취약하다.
둘째, 정보 신뢰성 문제와 출처 불투명성은 미디어 다원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직결된다. 이용자가 AI 생성 요약만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경향이 심화되면, 다양한 관점과 소수 언론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여론 형성 과정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언론 생태계의 다양성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셋째, 규제 리스크는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 전략과 업계관행을 바꿀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DSA 위반 소지를 인정할 경우, 플랫폼은 알고리즘 공개·결과 표시 방식 개선·발행사와의 수익 배분에 관한 내부 정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이는 플랫폼 운영비 증가와 비즈니스 모델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사회적 압력은 광고주와 이용자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광고주는 투명성이 높은 매체로의 예산 재배분을 고려할 수 있고, 이용자는 출처 검증을 위해 원문 접속을 요구하는 행동 변화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강도와 속도는 규제 결정의 내용, 플랫폼의 대응 방식, 발행사의 적응 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좌우된다.
향후 절차와 전망
AGCOM의 회부로 집행위원회는 정식 평가(formal assessment)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서는 구글 측의 설명자료 제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그리고 기술적·법률적 검토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에 따라 집행위는 권고, 시정명령, 추가 조사 요청 등 다양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운영 관행에 실질적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번 사안은 AI가 기존의 정보 유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당국이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있어 선제적·포괄적 접근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부의 결론은 다른 회원국 및 글로벌 플랫폼 규제에도 참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사는 AI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으며, 편집자에 의해 검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