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재판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2026년 5월 1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열린 오픈AI(OpenAI) 관련 재판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7시간 이상에 걸쳐 증언을 했다. 머스크는 테슬라(Tesla)와 스페이스X(SpaceX)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 그는 챗GPT(ChatGPT)의 소유주인 오픈AI와 그 최고경영자 샘 알트먼(Sam Altman), 사장 그렉 브록먼(Greg Brockma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목적을 자선적 기부 제도의 수호로 규정했다.
머스크는 자신이 오픈AI의 출발과 초기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디어와 명칭을 제시했고, 핵심 인력을 모집했으며, 내가 아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초기 자금도 제공했다”라고 증언했다. 머스크의 진술에 따르면 오픈AI는 처음에 비영리법인(nonprofit)으로 출범하기로 약속되었고, 이후 경영진이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오픈AI를 ‘자선기관’으로 규정
머스크는 여러 차례 오픈AI를 자선(charity)으로 불렀다. 2015년 오픈AI 설립을 알린 블로그 글에는 ‘charity’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머스크는 당시 합의가 개인적 이득을 위한 기관이 아닌, 인류 이익을 위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남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비영리로 시작할 수 있었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영리(포-프로핏)로 시작하지 않았다”
고 진술했다.
비영리와 영리 구조의 차이
일반 독자를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비영리 기관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을 설립자의 개인적 이득으로 이전하지 않고 조직의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구조다. 반면 영리 기업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자본 조달과 인센티브 구조가 달라 연구 방향과 공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머스크는 이 차이가 AI의 공개성과 안전성에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기여와 인재·컴퓨팅 확보
머스크는 오픈AI가 그의 인맥을 통해 핵심 인재와 대규모 컴퓨팅 파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 출신의 최고 연구원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를 영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름을 지어냈고, 핵심 인력을 모집했다”고 했다. 머스크는 수츠케버를 영입한 이후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Larry Page)가 자신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머스크는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EO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와 GPU 제조사 엔비디아(Nvidia)의 CEO 젠슨 황(Jensen Huang) 등의 도움을 통해 대규모 연산자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사티아 나델라에게 실제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가 이 일에 참여한 유일한 이유는 나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말”
이라고 전했다.
AI 안전성에 대한 우려 표명
머스크는 구글의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의 대화에서 페이지가 AI 안전성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법정에서 페이지와의 대화를 재현하며
“AI가 모든 인간을 제거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살아남는 한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미친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스피시시스트(speciesist)’라고 불렀다”
고 진술했다. 머스크는 이 대화가 오픈AI가 설립된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용어 설명 — ‘스피시시스트(speciesist)’
‘스피시시즘(speciesism)’은 종(species)에 따른 차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특정 종의 이익을 다른 종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머스크가 언급한 맥락에서는 인간 중심적 관점이 AI의 장기적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용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와 ‘미끼와 바꾸기’ 주장
머스크는 2022년 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에 대한 100억 달러(약 13조원대) 투자 논의와 관련해 해당 거래 구조가 ‘미끼와 바꾸기(bait and switch)’였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제시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머스크가 우려를 표하자 샘 알트먼은
“나도 기분이 나쁘다(‘I agree this feels bad’)”
고 응답했고, 이어 알트먼이 머스크에게 오픈AI 지분을 매입할 기회를 제안했는데 머스크는 이를 “사실상 뇌물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xAI와 AI 검증 절차에 대한 설명
머스크는 자신이 오픈AI의 모델을 위험하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AI 기업 xAI를 훈련할 때 오픈AI의 모델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
“다른 AI를 사용해 우리 AI를 검증하는 것은 표준 관행이다”
라고 답변했다. 또한 자신의 회사가 비영리 형태가 아닌 이유에 대해
“영리 기업도 사회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고 진술했다.
참고 — xAI
xAI는 머스크가 직접 설립한 AI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에서의 논의는 서로 다른 AI 조직 간의 기술 공유·검증 관행과, 영리·비영리 구조가 연구 방향 및 정보 공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교차 심문과 ‘멸종 위험’ 논쟁
오픈AI 측 변호사 윌리엄 사빗(William Savitt)에 의한 교차심문은 때때로 긴장이 고조됐다. 머스크는 사빗이 유도 질문 및 복잡한 질문을 던진다고 비판했고, 재판장은 특정 질문 방식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사빗은 머스크가 생각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기도 했다. 머스크는
“많은 대답이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당신이 항상 나를 끊을 때”
라고 반발했다.
재판 전에도 머스크 측 변호인 스티븐 몰로(Steven Molo)는 AI의 멸종(extinction) 위험을 논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해 심문할 권리를 요구하면서
“멸종 위험은 현실적인 문제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도 있다”
고 주장했다. 담당 판사는 전문가 증언의 범위를 제한했으며,
“당신의 의뢰인이 이러한 위험을 제기하면서도 정작 동일 분야의 회사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컬하다”
고 지적했다.
법적·시장적 함의와 전망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서 AI 연구의 공개성, 안전성 기준, 그리고 비영리·영리 모델의 적합성에 관한 광범위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법적 결과에 따라 오픈AI의 지배구조와 자금조달 방식, 그리고 주요 파트너사(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AI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취할 책임과 통제의 범위가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 측면에서는 재판 결과가 투자자 신뢰와 기업 간 협업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재판이 머스크의 주장에 무게를 둔다면 비영리적 연구의 공개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일부 기업의 독점적 기술 보유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재판이 오픈AI 경영진의 편을 들 경우, 기술 상업화와 전략적 파트너십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AI 인프라(클라우드·GPU) 공급업체의 수요 확대와 주가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 평가
법률·기술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 규제 논의와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규제 측면에서는 AI의 위험성·안전성에 관한 공적 논의가 심화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기업의 투명성·거버넌스 리스크를 더욱 면밀히 평가할 전망이다.
결론
머스크의 증언은 오픈AI의 창립 초기에 대한 해석, AI 안전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요 기술·자본 파트너와의 관계가 법적 다툼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며, 향후 판결과 그에 따른 시장·정책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