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중국을 상대로 미국 인공지능(AI) 연구소의 지적재산권을 산업적 규모로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영국 유력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공개됐다. 백악관 측은 해당 관행이 미국의 혁신 생태계와 기업·연구기관의 기술적 우위를 악용한다고 경고했다.
2026년 4월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도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이하 OSTP) 책임자인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가 작성한 메모를 근거로 한다. 메모에서 OSTP는 중국의 행위를 “industrial-scale theft” 즉,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보도를 즉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industrial-scale theft”라는 표현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여러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기술 유출을 의미한다.
메모의 핵심 내용과 공개 경로에 대해 FT 보도는 메모가 미국 정부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이며, OSTP 책임자가 중국의 광범위한 정보유출·기술 탈취 관행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보도 본문에는 메모의 전문이 전재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들(AI labs)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데이터·모델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이 목표가 됐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로이터는 이 보도를 즉시 검증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용어 설명
우선 본 기사에 언급된 몇몇 주요 용어를 설명한다.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은 소프트웨어 코드, 알고리즘, 학술연구 결과, 데이터셋, 모델 구조 등 연구·개발에서 파생되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OSTP(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백악관 산하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정책 조정 및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또한 본문에서 사용된 “industrial-scale”은 단순한 도난 건수의 증가를 넘어 조직적·체계적·대량으로 이뤄지는 행위를 뜻한다.
맥락과 배경
미·중 간 기술 경쟁 심화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됐다. 반도체·첨단소재·인공지능 등 주요 전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 제재, 투자심사 강화 등의 조처를 취해왔다. 이번 FT 보도는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백악관 산하 OSTP가 중국 측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공식 문건을 통해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번 보도의 핵심 근거인 메모의 전문이나 구체적 사례(기업명·연구소명·피해 규모 등)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책적·법적 함의
백악관의 이 같은 주장 제기는 향후 정책적·법적 대응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수단으로는 수출통제 강화, 외국인 투자 심사(예: CFIUS)의 확대, 형사·민사적 법적 대응, 그리고 연구협력 시의 보안·검증 절차 강화 등이 있다. OSTP의 공식 문건은 연방 정부 차원의 조율을 촉진하고, 다른 기관(예: 상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과의 공조를 통해 실질적 제재 및 규제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 조치의 범위와 시기는 문건 공개 범위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다.
경제·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단기적으로는 관련 규제 우려로 기술·반도체·AI 관련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AI 연구소와 연계된 스타트업, 클라우드·데이터 인프라 제공 기업, 핵심 칩 제조사 등은 규제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리레이팅(re‑rating)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기업 비용 증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부 보안 강화, 무역·수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시스템 구축, 법적 대응 비용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
– 공급망 재편: 특정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 미국 기업들은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국내·역내 생산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관련 산업의 설비투자와 지역별 생산 거점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
– 기술 협력·투자 위축: 국제 공동연구나 인적교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면 단기적 연구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협력 채널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도 병행될 것이다.
법적·실무적 대응 방안(기업 관점)
기업과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점검과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데이터·코드·모델 접근권한 관리 강화 및 로그(접속·변경 기록) 보존을 통한 추적 가능성 확보, 둘째, 해외 협력 시 계약서상 명확한 지적재산권 귀속·사용범위 조항 및 분쟁 해결 절차 명시, 셋째, 인력 이동(이직·출장)과 관련한 내부 규정 정비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규제 대응 뿐 아니라 투자자·거래선의 신뢰 확보에도 기여한다.
향후 전망
현재 보도는 OSTP 책임자가 작성한 메모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백악관 및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나 추가 문건이 나오면 사안의 구체적 범위와 대응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이 지적한 것처럼 FT 보도가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보도의 신뢰성 검토 차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미 정부, 중국 정부, 해당 연구소 등)의 추가 입장 표명과 문건 전문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도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국제 기술거래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동시에 기업·투자자·정책입안자 모두에게 규제·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참고: 본 기사는 2026년 4월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로이터통신은 해당 보도를 즉시 검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OSTP의 메모 전문과 구체적 사례는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