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연방 법원으로부터 에픽게임즈(Epic Games)와 애플(Apple) 간의 소송에서 개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번 개입 허가는 향후 법원이 애플에 부과할 수 있는 구제책(remedies)에 대해 ACCC가 권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2026년 4월 2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ACCC(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법원으로부터 향후 진행될 구제심(relief hearings)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애플의 모바일 앱 유통 및 인앱 결제 정책에 관한 경쟁법 위반 판결 이후 이어진 절차의 연장선에 해당한다.
지난해 법원은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대체 앱 유통 및 인앱 결제를 제한함으로써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알파벳(Alphabet Inc., NASDAQ:GOOGL) 소유의 구글(Google)도 경쟁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았으며, 에픽과의 글로벌 합의(global settlement)를 체결한 바 있다. 에픽은 중국 게임 대기업 텐센트(HK:0700)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가 양사의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데 있다. 에픽은 게임 내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애플과 구글이 통상 징수하는 약 30% 수준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회피하려 했고, 이에 따라 양사는 해당 앱을 삭제했다. 에픽은 이에 대해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
ACCC의 입장
“This is a significant competition law matter, and the orders made in these proceedings could have wide-ranging implications for the distribution of mobile apps and in-app payments in Australia,”
— ACCC 위원 루크 우드워드(Luke Woodward)
ACCC는 해당 발언을 통해 이번 소송의 판결과 명령이 호주 내 모바일 앱 유통과 인앱 결제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ACCC가 개입함으로써 호주 소비자와 개발자, 플랫폼 사업자 간의 경쟁 규칙과 시장 구조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용어 설명 및 절차적 의미
다음은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핵심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ACCC(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호주의 독점 금지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이다. 구제심(relief hearings)은 법원이 위반 사실을 인정한 후 어떤 형태의 시정조치(예: 금지명령, 구조적 변경, 벌금 또는 행위시정 명령 등)를 부과할지 결정하기 위해 개최하는 절차다. 대체 앱 유통(alternate app distribution)은 개발사가 애플의 App Store나 구글의 Play Store를 통하지 않고 앱을 배포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며, 인앱 결제(in-app payments)는 앱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상품·서비스 구매 시 사용되는 결제 시스템을 뜻한다.
법적·시장적 함의 분석
이번 ACCC의 개입 허가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 호주 규제당국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판결 이후 부과될 수 있는 구제책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 지역 규범과 공익 관점이 더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애플이 향후 글로벌 수준에서 적용될 정책을 조정할 때 호주 판결을 중요한 사례로 고려할 유인을 제공한다.
둘째, 실제 시장 영향 측면에서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애플에 대체 앱 유통 경로를 허용하거나 인앱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명령할 경우, 개발자들은 수수료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결제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반대로 애플의 정책 일부가 유지되거나 완화된 형태의 구제책이 마련될 경우, 플랫폼 통제력은 지속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셋째, 이미 구글은 에픽과의 글로벌 합의를 통해 사안을 정리한 전력이 있어, 애플에 대한 법원의 명령 내용은 글로벌 IT 플랫폼 규제의 전형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호주 내에서 내릴 판결과 명령은 다른 관할지에서의 규제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시장 규제 논의와 상호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일정
이번 사건의 구제심은 2026년 4월 28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이 심리에서 법원은 애플에 부과할 구체적 시정조치의 범위와 형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ACCC의 개입이 허용된 만큼, 호주 규제 관점에서의 권고가 제출되어 법원의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 평가
결론적으로 이번 ACCC의 개입 허가는 단기적으로는 소송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 의견 제출을 가능하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모바일 앱 유통 구조와 플랫폼 수익 모델에 대한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다. 법원의 최종 명령 내용은 애플의 수익구조, 개발자 수익 배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여부 등 광범위한 영역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와 투자자 모두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