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발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시적으로 법정 재정적자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가 단기간의 대응에 그치는 한 즉각적인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4월 2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피치의 주권등급 담당 이사 조지 쉬우(George Xu)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피치의 연례 인도네시아 콘퍼런스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로이터 보도는 취재기자 Gayatri Suroyo와 Gibran Naiyyar Peshimam의 기사에 근거한다.
피치는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피치가 제시한 근거는 불확실성의 확대와 정책 신뢰성 저하였다. 그러나 피치는 이번 등급 전망 조정 당시에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추가적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료 가격 인상을 자제하기로 한 정책은 이미 보조금 비용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시장에게 향후 재정건전화의 경로를 매우 명확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즉각적인 강등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
— 조지 쉬우, 피치 주권등급 이사
정부 관계자들은 전쟁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을 논의해 왔으며,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의 적자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26년 재정적자 기초 시나리오는 GDP 대비 2.9%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법정 상한인 3%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나, 당초 제시된 2.7% 추정보다 확대된 수치다.
피치는 가정적으로 1년간의 상한 유예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즉시 신용등급 강등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일시적 조치라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반대로 당국이 장기간에 걸쳐 높은 적자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 기초 체력이 악화되어 등급 하향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정부가 (전쟁을) 장기적으로 더 높은 적자를 추구하는 기회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부채비율의 장기적 궤적을 재평가할 것이고 이는 부정적 등급조치로 이어질 것”
— 조지 쉬우
재정·통화 정책 완화의 위험
피치는 앞서 자국의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배경 중 하나로 구조개혁의 부재를 지적했다. 쉬우 이사는 구조개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야심적인 연간 경제성장률 8%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을 상당히 완화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정책 완화는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론 재정건전성·물가·환율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피치는 또한 정부가 재정적자 상한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프라보워 대통령이 새로 창설한 국부펀드 단안타라(Danantara)를 공공지출 수행에 활용하는 방식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부펀드를 통한 지출 확장은 단기적으로 재정제약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투명성·책임성 문제가 부각될 경우 투자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의회의 법안 심의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의 통화정책 임무가 확장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중앙은행의 임무에 실물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추가할 수 있다. 쉬우 이사는 “이는 정책 임무를 복잡하게 만들고 오정책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루피아화는 발표 시점에 달러당 17,320 루피아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기사 말미에 환율 표기는 1달러 = 17,300 루피아로 표기되었다.
전문용어 설명
재정적자 상한(법정 한도)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법률로 정해진 연간 적자의 최대 비율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법률상 상한은 GDP 대비 3%이다. 주권 신용등급은 국제평가기관이 한 국가의 채무상환 능력과 신뢰도를 평가한 것으로, 등급과 등급전망은 해외 투자자와 채권시장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는 정부가 보유한 공적 자산을 관리해 장기적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기구로, Danantara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설립한 기금이다.
시장 및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 분석
피치의 발언과 현재의 재정 시나리오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 법정 상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정책은 정부의 경기 충격 흡수 능력을 높여 단기 경기·사회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의 일시적 훼손이 국가 신용리스크(스프레드 상승)를 확대시켜 국채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차입비용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시키는 경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논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중앙은행이 성장·고용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삼게 되면 인플레이션 통제와 루피아 방어라는 전통적 임무가 약화될 수 있고, 이는 환율 변동성 확대와 자본유출을 가속할 위험이 있다. 이미 발표 시점에 루피아는 기록적 약세를 보였으며, 이는 수입물가 상승과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연료 보조금 확대는 재정지출의 구조적 왜곡을 가져온다. 연료가격을 동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증가는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인프라·보건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공공투자 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
종합하면, 피치의 관점은 정책의 일시성과 투명성이 유지되는 한 단기적 재정적자 확대는 신용등급의 즉각적 하방 압력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장기적 완화로 전환되거나 상한 우회가 상시화된다면 신용등급과 차입비용 측면에서 실제적 악영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적 시사점
투자자와 정책결정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단기 재정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향후 재정건전화 계획 제시는 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국부펀드의 역할 확대는 엄격한 거버넌스·회계기준을 전제로 해야만 시장의 의구심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중앙은행의 정책 임무 변경 여부는 국제 투자자와 신용평가기관의 신뢰 지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피치의 발언은 인도네시아의 정책 선택이 국내 성장과 국제 신용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