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골드카드(Gold Card)’ 비자 프로그램에서 현재까지 승인된 신청자는 단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이 목요일 미 하원 위원회에서 증언하며 밝힌 내용이다. 러트닉 장관은 수백 건의 신청서가 현재 심사 중이라고 말했으나, 승인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6년 4월 2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 $1,000,000(미화 100만 달러)의 거주(레지던시) 비용을 받고 미국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러트닉 장관은 신청자들이
“an extraordinary vet”
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와 별개로 $15,000의 처리비용(processing fee)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 위원회에 출석해 프로그램의 승인 현황과 심사 절차를 설명했으나 구체적 개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프로그램 개시 시점에 관해서는 당국이 지난 12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자 프로그램을 미국으로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홍보해왔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승인률이나 심사 대기 현황에 대한 추가 질의에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설명 및 용어 정리
‘골드카드 비자’는 기사 원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미국 내 거주 자격을 얻는 제도라는 점에서 지불 기반(금전 기여형) 거주 허가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거주(residency)”는 원문 표현을 직역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미국 내 장기 체류나 영주권과 같은 법적 지위를 뜻하나, 원문 자체는 구체적 법적 지위(예: 영주권, 임시 거주 허가 등)를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사는 원문에 제시된 ‘거주’의 개념을 그대로 전달
핵심 사실 요약
러트닉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까지 승인된 신청자는 1명이며, 심사 중인 신청서는 수백 건에 이른다. 신청자들은 $1,000,000의 거주 비용과 $15,000의 처리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당국은 “an extraordinary vet”라는 표현으로 엄격한 신원·안보 심사를 예고했다. 프로그램은 지난 12월부터 신청을 접수했고, 외국 인재 유치와 자본 유입을 목표로 홍보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승인률 및 대기 현황에 대한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책적·경제적 분석
첫째, 단 한 건의 승인에 그친 현재 상황은 정책의 실무적 집행이 예상보다 느리거나 엄격한 심사로 인해 초기 도입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신청서가 수백 건 대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이 대규모 외화 유입원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1,000,000라는 높은 거주 비용은 잠재적 자금 유입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나, 보안 심사 및 행정 처리 지연이 지속되면 실제 수취 시점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거주 권한을 판매하는 유형의 프로그램은 부동산·금융투자·고액자산가의 자본 이동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향후 다수의 승인으로 이어진다면 특정 지역의 고급 주택 수요와 관련 금융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압력과 금융시장 내 자산배분 변화를 촉발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승인자가 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영향은 확대되기 전까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치·법적 측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향후 이민정책 논쟁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정책 입안자·이민 전문가는 안보 심사 기준, 투명성, 공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며, 의회 차원의 추가 감독이나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부의 홍보 문구와 실제 집행 결과 간 괴리가 확대될 경우 정치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넷째, 정부 재정 측면에서 볼 때 대규모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단기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최종 승인 건수와 수취 시점에 달려 있다. 또한 이러한 수입은 일시적 현금 유입일 뿐이며, 장기적 경제 성장·고용 창출과의 연계성이 약하면 재정적 효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
향후 전망과 관찰 포인트
향후 관찰해야 할 주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승인 건수의 증가 속도와 그에 따른 수입 규모이다. 둘째, 국토안보부와 이민 당국이 제시하는 구체적 심사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이다. 셋째, 의회·사법부의 감독·심사 여부와 지역사회·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다. 이들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프로그램의 경제적·정치적 영향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도는 원문 기사가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아 작성되었고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추가적인 공식 발표와 상세한 규정이 공개될 경우,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파급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