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미국 의회의 반도체·AI 관련 수출통제 법안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상무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공급망을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6년 4월 25일，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고는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 법안들이 입법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토요일 성명을 통해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이 ‘국가안보’ 명분을 점점 더 무기화해 무역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주목받는 법안으로는 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가 있다. 이 법안은 고급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약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는 수요일 해당 법안 등 AI·반도체 관련 기술의 중국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들을 전진시켰다.
보도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대규모의 새로운 제재를 즉각 시행하는 데에는 주저했으나, 의회 내 입법 동력은 기술 차단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국익을 신중히 평가하겠다고 공언했으며, 국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상무부는 구체적인 보복 조치의 종류는 명시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과 배경
이번 사안의 핵심은 첨단 AI 기술과 반도체 제조장비의 이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 제조장비, 웨이퍼(wafer), 공정용 가스·화학물질, 희소금속·희토류 등 다양한 핵심 투입재에 의존한다. 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와 같은 법안은 고성능 노광장비(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등)와 같은 최첨단 장비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용어 설명 — 독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일부 용어를 정리하면, 수출통제(export controls)는 국가안보·외교정책 이유로 특정 기술·제품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노광장비는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에 새기는 핵심 장비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다. 희토류(rare earth)는 전기차·반도체·통신장비 등에 쓰이는 전략광물로, 공급이 제한될 경우 특정 산업의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시장 전망과 리스크 평가
금융시장과 반도체 업계는 이번 입법 움직임을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AI 수요가 반도체 제조업체의 밸류에이션을 역사적 고점으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입법에 따른 공급 차질·보복 조치 가능성은 투자자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이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희토류 수출 제한, 핵심 원자재·장비의 반입 규제, 또는 중국 내 추가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의 공급 불확실성이 가격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고급 제조장비의 국제 공급이 차단되면 해당 장비를 필요로 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및 메모리 제조업체는 생산 차질과 함께 설비 투자(보유 장비 업그레이드·대체 공급망 확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반도체 제품의 공급 제약과 가격 상승 압력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분리(technological bifurcation)의 심화가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양측이 자국 중심의 기술 자국화(자급화) 정책을 지속하면, 글로벌 공급망은 보다 보안 중심의 단절된 제조 생태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지역화(localization), 재고 확대, 대체 공급원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기 비용 증가뿐 아니라, 연구개발(R&D) 협력 축소로 인한 혁신 속도 저하라는 또 다른 구조적 리스크를 낳을 수 있다.
정책적 시나리오와 파급경로
정책적 반응은 여러 시나리오로 나뉜다. 첫째, 미국 의회의 법안이 통과되어 실제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중국은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 미기업의 중국 내 활동 제한, 지적재산권·인허가 심사 강화 등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법안이 일부 완화되거나 협상이 이뤄져 규제가 완화되면 단기적 시장 충격은 제한될 수 있다. 셋째,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의회 내 규제 목소리가 지속되면 기업의 장기 투자 결정은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실물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경로는 다음과 같다. 수출규제로 장비·부품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제조원가 상승과 생산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 최종 전자제품 가격의 인상,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기술분리 심화는 글로벌 무역량 감소와 국가간 공급망 재편을 통해 제조업 성장률에 하향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실무적 대응 방안
기업 차원의 실무적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공급업체와의 계약 재검토 및 장기 공급계약(LTAs) 체결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부품·원재료 재고관리 수준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 단기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산 거점 다변화와 지역별 파운드리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해 규제 변화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
미 의회가 추진하는 반도체·AI 관련 수출통제 법안은 단순한 무역 규제 이상의 지정학적·경제적 파급력을 가지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상무부의 경고는 향후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시장과 기업이 감내해야 할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입법의 최종 형태와 각국의 대응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투자·생산·가격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업계와 투자자는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국가안보’ 명분의 무기화에 따른 무역제한은 국제경제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 중국 상무부 성명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