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 국방부와 기밀 수준 AI 공급 계약 체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구글이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와 기밀 등급의 인공지능(AI) 모델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2026년 4월 28일,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미 국방부가 구글의 AI 모델을 기밀(classified)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도는 이 협정이 구글을 OpenAI와 엘론 머스크의 xAI 등 이미 기밀용 AI 모델 공급 계약을 맺은 대형 AI 연구·개발업체들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 국방부가 “any lawful government purpose”(합법적인 정부 목적에 한해) 구글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 작전 계획, 무기 표적 지정 등 광범위하고 민감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밀 네트워크(classified networks)에서의 활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보도는 또한 미 국방부가 2025년에 주요 AI 연구소들과 체결한 계약이 각사당 최대 2억 달러($200 million) 규모였다고 전했다. 2025년 계약 대상에는 앤트로픽(Anthropic), 오픈AI(OpenAI), 그리고 구글 등이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AI 기술 창작자들이 무기화에 대해 제시하는 경고나 제약으로 인해 국방 분야에서의 유연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구글의 이번 합의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구글이 AI 안전 설정과 필터 조정에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도 포함돼 있다.

“당사자들은 AI 시스템이 국내 대규모 감시(domestic mass surveillance) 또는 적절한 인간의 감독과 통제 없이 동작하는 자율 무기(예: 표적 선정 포함)를 위한 의도로 설계된 것이 아니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보도는 같은 문서에 “이 합의는 합법적 정부 운영상의 의사결정을 통제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does not confer any right to control or veto lawful Government operational decision-making)”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최종적인 작전 결정권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 보도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알파벳과 미 국방부 측은 즉시 논평을 내지 않았다. 기사 원문에는 “미 국방부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현재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단락이 포함돼 있다.

구글의 미국 정부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인 Google Public Sector의 대변인은 더 인포메이션에 이번 합의가 기존 계약에 대한 수정(또는 추가 조항의 형태)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앞서 미 국방부가 오픈AI,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에게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사용자 제약을 제거한 형태로 자사 도구를 기밀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박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용어 설명

클래시파이드 네트워크(classified networks)란 군 및 정부가 보안 등급을 부여해 외부 접근을 제한하는 전산망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작전 계획, 정보 분석, 무기 체계 연동 등 높은 보안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정보 처리를 위해 사용된다. 또한 자율 무기(autonomous weapons)는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탐지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갖춘 무기 시스템을 일컫는데, 국제사회와 기술업계에서 윤리적·법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주제이다.


전문적 분석: 안보·시장 영향과 향후 전망

이번 계약 체결은 기술업체와 미 국방부 간 협력의 확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첫째, 국방 분야에서의 AI 도입 가속화 가능성이 크다. 기밀 네트워크에서 운영 가능한 상용 AI 모델이 확보되면 작전 계획 수립·정보 분석·시뮬레이션 등에서 AI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둘째, 민간 AI 연구·서비스 기업들은 방위사업 분야에서의 매출 다변화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기업 가치와 계약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방위 시장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의 계약 수주 소식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방위·안보 관련 계약은 장기적·정책적 리스크와 규제 이슈에 민감하므로 주가와 사업 확장에는 변동성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의 안전·윤리 기준에 대한 추가 요구는 개발 비용 상승과 제품 출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적·윤리적 측면에서는 AI 안전성과 인간 감독의 확보가 핵심 변수다.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처럼 자율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문구는 기업과 정부가 책임 소재와 운영 통제를 사전에 규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가 “운영상의 의사결정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은, AI가 실전 투입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최종 통제권과 책임 소재가 어떻게 배분될지에 대한 실무상의 논쟁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협력은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요구와 규제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주요 기술 제공 기업들이 기밀 네트워크용 AI를 공급하면서 생기는 표준·절차는 동맹국간 정보 공유, 기술 수출통제, 그리고 데이터 보안 정책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결론 및 향후 점검 사항

요약하면, 구글과 미 국방부 간의 이번 기밀 AI 계약은 국방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계약의 실질적 운영 방식, 안전·윤리 규정의 적용 범위, 그리고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등은 계속해서 검증되고 토론되어야 할 사안이다. 투자자 및 정책 입안자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제약, 규제 요구사항, 비용 구조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보도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관련 당사자들의 공식 확인이나 추가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도 내용의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