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다수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력화했던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판결이 신속히 중단되지 않을 경우, 금요일까지 연방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발표한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수요일 밤 내린 판결은 ‘이 법원이 제출된 동의서들을 고려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번 중단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글로벌 관세 체제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한편,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를 포함한 무역 법원의 3인 판결단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와 다른 세금 전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들은 트럼프가 해당 관세를 제정하기 위해 사용한 1970년대 법률인 국제비상경제권법이 대통령에게 그러한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국적인, 영구적인 차단 조치는 트럼프가 국제 무역 구조를 재편성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의 일환으로 4월 초에 발행한 모든 보복성 관세를 포함했다. 그 판결은 행정부가 문제의 관세를 어떤 식으로든 수정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법원은 행정부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을 수행하는 데 10일을 주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즉시 항소 통지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