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닷컴(NASDAQ: AMZN)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중 일부가 연방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된 뒤에도, 그 부담이 반영된 상품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이 인상된 상품 비용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2026년 5월 1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에 금요일 제기됐다. 소장에서는 아마존이 수입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나중에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관세 비용 가운데 수억 달러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세금이나 관세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그 관세 자체가 사후에 위법으로 결론 났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더 복잡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월 6대 3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광범위한 무역 관세를 도입한 것은 행정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IEEPA는 통상적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제재나 거래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관세 정책 전반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했다. 이후 수천 개 기업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급을 청구했지만, 이번 소송은 아마존이 명시적으로 환급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계산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아마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부가 돈을 보유하도록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 수입업자와 달리 일반 소비자는 법적으로 정부에 관세 환급을 직접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사실상 유일한 구제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비싸게 산 뒤에도 직접 환급 절차를 밟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원고들은 아마존의 정치적 동기를 입증하기 위해 2025년 4월의 한 사건도 소장에 포함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상품 진열가 가운데 IEEPA 관세가 차지하는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기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보도는 곧바로 백악관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아마존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리테일 사이트에 관세 세부 내역을 표시할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소송은 이 논란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에게 직접 전화해 항의했다고 적시했다.
아마존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송은 부당이득과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건은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가 관세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 뒤 그 근거가 무효화됐을 때 소비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 주장에 힘을 실을 경우, 유통·소매 업계 전반에서 과거 관세 반영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핵심 쟁점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불법으로 판명된 관세 비용을 누가 최종적으로 떠안아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