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린 — 아일랜드의 미디어 규제당국이 수요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당국은 X가 이용자에게 콘텐츠 중재 결정에 대한 항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이 쉽게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2025년 11월 12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아일랜드에 설립된 플랫폼들의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를 감독하는 역할에서 해당 규제당국이 개시한 첫 사례로, 엘론 머스크가 소유한 X의 법 준수 여부(해당 법의 일부 조항)를 평가하게 된다.
아일랜드에는 다수의 대형 기술 다국적 기업이 유럽 본사를 두고 있다. DSA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아일랜드 규제당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규제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가 자사의 감독팀이 보유한 우려에 더해, 비정부기구 헤이트에이드(HateAid)가 제공한 정보 및 한 이용자의 불만 제기에 기반해 착수됐다고 밝혔다.
존 에번스 아일랜드 규제당국의 디지털 서비스 담당 커미셔너는 ‘오늘 우리는 유럽연합 전역의 이용자에게 더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플랫폼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개입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아일랜드와 유럽연합 전역의 이용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이른바 빅테크를 겨냥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소셜미디어와 검색엔진과 같은 대형 플랫폼이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견고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과 의미
이번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사안은 두 가지다. 첫째, 플랫폼이 내린 콘텐츠 중재 결정에 대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제공되는지 여부다. 둘째, 플랫폼 내부의 불만처리 시스템이 누구나 쉽게 찾아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접근성 문제다. 규제당국은 이 두 요소가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의 토대라고 보고, DSA의 관련 조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가 이번 조사의 관할국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여러 글로벌 기술기업이 유럽 지역 본부를 아일랜드에 두고 운영한다는 사실이 있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 규제당국은 아일랜드에 설립된 플랫폼의 DSA 준수 여부를 1차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는 EU 차원의 규제를 현지 감독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용어 설명 이해 돕기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대형 플랫폼이 불법 또는 유해한 콘텐츠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견고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EU 법이다. 기사에 따르면 DSA는 소셜미디어와 검색엔진을 포함한 대형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며, 위반 시 매출의 최대 6% 과징금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담고 있다.
콘텐츠 중재 결정에 대한 항소는 플랫폼이 삭제, 제한, 표기 등의 조치를 내렸을 때, 해당 이용자가 그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뜻한다.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의 접근성은 이용자가 이의 제기나 신고 절차를 쉽게 찾고, 이해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규제당국은 이 두 영역이 이용자 보호 체계의 기본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
전문가 해설 객관적 분석
이번 조사는 아일랜드 규제당국이 감독 기관으로서 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는 DSA의 실질적 집행 국면이 본격화됐음을 시사한다. 특히 과징금 상한이 연간 매출의 6%라는 점은, 플랫폼 경영진이 이용자 권리 보장과 내부 절차의 투명성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끌어올릴 유인을 제공한다. 이번 조사의 초점이 항소권 보장과 불만처리 접근성에 맞춰졌다는 것은, EU가 콘텐츠 위험 완화뿐 아니라 플랫폼 거버넌스의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무적으로는 플랫폼이 이용자 공지, 절차 안내의 명확성, 이의 제기 채널의 가시성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핵심 점검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감독팀의 자체 우려, NGO의 정보 제공, 개별 이용자 불만이라는 다층적 문제 제기가 조사 개시의 근거로 명시된 점은, 규제당국이 다양한 입력 채널을 통해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플랫폼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내부 통제 체계를 동시에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관전 포인트
첫째, 조사 범위가 DSA의 어느 ‘부분’에 대한 준수로 구체화되는지, 둘째,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시정 조치의 유형이 무엇인지가 주목된다. 셋째, 이번 사례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다른 대형 플랫폼들에도 절차 개선 압력을 확산시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규제당국이 밝힌 바와 같이, 의무 이행에 실패했다고 의심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개입과 집행이 뒤따를 수 있다. 그 자체로 플랫폼의 준법 경영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