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사기 혐의를 받는 미국 시민 17명의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CBS가 법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권한을 활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치로 평가된다.
시민권 박탈이란, 귀화한 미국 시민에게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해당 시민권을 취소하는 절차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범죄 이력, 신원 정보,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2026년 6월 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월요일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정부가 이 권한을 사용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었다. 법무부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시민의 시민권 박탈을 요구하며 제기한 법적 소송은 연평균 11건에 불과했다. 시민권 박탈 절차는 연방 법원에서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통해 귀화 시민의 국적을 박탈해야 하므로, 길고 복잡하며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미국 법은 외국 출생 귀화 시민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고 당국이 판단할 경우, 정부가 시민권 박탈을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해서도 강경한 단속을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 시민권 박탈 조치를 대폭 확대해 왔다. 2025년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우선 대상이 되는 귀화 시민의 범주를 더 넓혔다. 또한 지난달에는 당국이 12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발표했는데, 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최근 수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조치였다.
이번에 표적이 된 17명 가운데 일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폭력적이거나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일부는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귀화 시민의 시민권을 사후적으로 검토해 취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한층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대규모 집행은 향후 이민 심사와 귀화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 강화와 법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민 관련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 귀화 신청자와 이민 자문 실무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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