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 수뇌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마련을 위해 소규모 심층 회의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8월 20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합참의장 대행 댄 케인(Dan Caine) 공군 중장이 약 여섯 명의 NATO 회원국 합참의장들과 함께 워싱턴에서 비공개 협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 회의는 전날 모든 회원국 합참의장들이 화상으로 모였던 대규모 회의를 마친 직후 열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방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를 통해 “이번 소규모 그룹에서는 구체적인 안보 보장 옵션을 심층적으로 검토‧설계하고 있으며, 아직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선 화상회의에서는 ‘안보 보장’이라는 의제만 개략적으로 다뤄졌을 뿐, 세부 항목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보 보장(Security Guarantees)이란 무엇인가?
국제정치 용어로서 안보 보장은 군사적 개입 약속, 정보 공유, 무기 지원, 군사훈련, 방어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담보를 말한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같은 사례처럼, 보장 당사국은 피보장국이 공격받을 경우 군사‧외교적 지원에 나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한다. 다만, NATO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군사적 약속을 명문화할 경우 ▲직접적 군사개입 여부 ▲조약상의 집단방위 의무(NATO 제5조) 적용 가능성 등이 복잡한 외교‧법적 문제로 얽혀 있다.
이번 회의는 정확한 타임라인(time-line)이 정해져 있지 않다. 관계자는 “궁극적 결정은 군이 아닌 정치 지도부(political leadership)에서 내려지며, 군 수뇌부는 선택지를 정교화해 제출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가시적인 초안이 마련되는 즉시, 다시 전체 NATO 합참의장들이 모이는 후속회의가 예정돼 있다”
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문가 시각*
필자가 취재한 복수의 유럽 안보 전문가는 “NATO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즉시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적·맞춤형 안보 보장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은 특히 ▲다국적 훈련단 상주 ▲중거리 방공망 배치 ▲실시간 위성정보 공유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정치적 변수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 내부 정치 일정 역시 변수다. 202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의회 예산 승인이 필요하며, 독일 연립정부 내에서도 ‘러시아와의 추가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기류가 적지 않다.
이번 논의가 확정되면, 우크라이나는 최근 동맹국들과 체결한 ‘빌뉴스 공동선언’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구속력 있는 방어 조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과거 그루지야(조지아) 사례처럼 확약이 실제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며, 분쟁 당사자인 러시아가 이를 ‘적대적 확장’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향후 일정
현재로서는 소규모 실무 그룹에서 구체적 옵션 초안을 마련한 뒤, 수 주~수개월 내 전체 NATO 합참의장 회의, 이어서 국방장관·외교장관 회의, 마지막으로 NATO 정상회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내 방위산업계·투자자들은 장거리 방공체계, 무인기, 사이버방어 관련 수출 기회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