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체이스가 모든 미국인의 공정한 은행 접근과 관련된 자사의 정책과 절차에 대해 정부 당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고 화요일(현지시간) 제출한 규제 공시에서 밝혔다다. 해당 공시는 은행의 계정 개설·유지·종료에 관한 내부 기준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과 같은 비금융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직접 맞닿아 있다다.
2025년 11월 4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미 재무부 산하 연방 은행 감독기구는 9월에 새로운 지침을 발표해, 은행들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고객 계정을 해지하는 관행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 규제 당국이 금융기관의 잠재적 정치적 편향을 점검하도록 한 조치에 후속한 것이다다.
은행은 “이들 사안 중 일부는 검토, 조사, 법적 절차 등 서로 다른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밝혔다
고 공시문에서 명시했다다. 이는 관련 이슈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일정 부분 규제 점검 또는 분쟁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역시 지난주, 동일한 주제와 관련해 자신들도 유사한 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다. 대형 상업은행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문의는 업계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다.
핵심 포인트요약
– 규제 공시: JP모건체이스는 ‘모든 미국인의 공정한 은행 접근’과 관련된 내부 정책·절차에 대해 정부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자료 요구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다.
– 정책 배경: OCC는 9월 새 지침을 발령해 정치·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계정 종료를 억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다.
– 진행 단계: 은행은 관련 사안들이 검토(review), 조사(investigation), 법적 절차(legal proceedings) 등 다양한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다.
– 업계 확산: 뱅크오브아메리카도 유사한 요청을 수령했다고 밝혀, 이슈가 대형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 중임을 시사한다다.
공정한 은행 접근(fair access to banking)이란 무엇인가
‘공정한 은행 접근’은 개인이나 단체가 은행 계정 개설, 기본 결제·예금 서비스, 신용공여 등 핵심 금융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다. 여기서 차별은 전통적인 신용위험·자금세탁위험 등 합리적 위험 평가와 무관한 정치·종교·사상 등 비금융적 기준에 근거한 불이익을 의미한다다. 미국에서는 이 원칙이 OCC, 연준(Fed), FDIC 등 감독기관의 지침·감독행위와 맞물려 논의되어 왔다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른바 ‘디뱅킹(de-banking)’ 논란—즉, 은행이 고객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활동을 이유로 계좌를 해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는 문제 제기—가 공론화되면서, 감독당국은 명시적 기준의 정비와 감독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 왔다다. 로이터가 전한 이번 공시와 감독 지침은 바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다.
감독 지침의 의미와 실무적 파장
OCC의 9월 지침은 은행이 고객관계(계좌 개설·유지·종료)를 판단할 때 신용위험·규제위험·평판위험 등 정당한 리스크 기준을 적용하되, 정치·종교적 성향과 같은 비금융적 속성을 직접적 근거로 삼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다다. 이는 정책적 명확성을 부여해 은행의 내부 거버넌스와 정책 문서화를 한층 세분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다.
실무적으로 은행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다. 첫째, 계정 종료 프로세스의 사유 기록을 강화해, 종료 판단이 신용·규제 위험에 근거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 체계를 정교화한다다. 둘째, 리스크 기준과 비금융적 기준을 명확히 분리하는 내부 통제와 교육을 확대한다다. 셋째, 고객 불복 절차 및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고객보호 메커니즘을 표준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다다.
이번에 JP모건체이스가 밝힌 바와 같이, 관련 사안이 검토·조사·법적 절차 등 다양한 단계에 있다는 점은, 감독 당국의 질의에 대한 문서 제출뿐만 아니라 내부 정책 재점검, 필요 시 외부 법률 검토까지 병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다. 이는 은행권 전반에 걸쳐 정책 표준화와 증빙 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다.
업계 동향: 복수 대형은행으로의 확산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같은 주제의 요청을 수령했다고 밝힌 대목은 중요하다다. 이는 해당 이슈가 특정 은행에 국한된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 대형 은행권 전반으로 점검 범위가 넓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다. 감독기관의 후속 집행이 본격화될 경우, 정책 공시의 구체성, 계약서 및 공지 문구의 정합성, 내부 심사 로그의 보존·추적 가능성 등 세부 항목들이 표준화 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다.
독자 이해를 위한 보충 설명
–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미 재무부 산하의 연방 은행 감독기관으로, 연방 은행법에 따라 국가은행과 연방 저축협회 등을 감독한다다. 자본적정성, 리스크 관리,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정·지침을 제정·집행한다다.
– 규제 공시(regulatory filing): 상장 금융기관이 중요 사항에 대해 규제당국 또는 공중에 제공하는 공식 문서다다. 공시 문구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되며,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중립적 표현을 선호한다다.
– 검토·조사·법적 절차: 감독기관의 문서 검토에서 시작해, 필요 시 현장 또는 비현장 조사로 확장되며, 쟁점이 남을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다. 공시는 이러한 단계 중 어느 단계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채 범주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다.
전망과 함의
JP모건체이스의 이번 공시는, 정치·종교적 신념과 금융서비스 접근성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감독정책의 흐름 속에서, 대형 은행들이 내부 프로세스 투명화와 문서화를 강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다.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잠재적 분쟁 발생 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평판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다.
현 단계에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동일 사안에 대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대응 언급까지 감안하면, 감독기관의 관심은 업계 공통의 모범 규범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집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다. 은행 입장에서는 내부 지침을 재검토하고, 계정 종료·유지 판단의 사유 기록과 통지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다.
인용
“이들 사안 중 일부는 검토, 조사, 법적 절차 등 서로 다른 단계에 놓여 있다.” — JP모건체이스 규제 공시
결론
로이터가 전한 바와 같이, JP모건체이스는 ‘공정한 은행 접근’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해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대응 중이며, 일부 사안은 이미 검토·조사·법적 절차 단계에 있다다. OCC가 9월에 제시한 지침은 정치·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계정 종료 억제를 강조하며, 뱅크오브아메리카 또한 유사한 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다. 업계 전반의 정책 투명성과 내부 통제 강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소비자 신뢰와 규제 준수의 균형이 은행권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