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2025년 9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연간 10만 달러의 초고율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IT·바이오·금융을 막론하고 첨단 산업의 ‘산소 호흡기’로 불려 온 H-1B 제도가 한순간에 거대한 장벽으로 돌변한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부터 뉴델리, 베이징, 서울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본 칼럼은 이번 조치가 미국 주식·경제의 장기 전망에 던질 복합적 충격을 다층적으로 해부한다. 구체적으로 ①혁신 생태계 ②노동시장·임금 ③생산성·물가 ④기업실적·밸류에이션 ⑤글로벌 통상·외교 ⑥재정·통화정책 ⑦자본시장 포트폴리오 ⑧국제 인재 흐름 등 8대 변수를 집중 조망한다.
■ 1. 미국 혁신 생태계—‘브레인 드레인’의 역전(逆轉)
1) H-1B의 기술 의존도
- 미 노동부 통계: 2024회계연도 승인 48만 건 중 IT·컴퓨터 직군 66.3%, 생명과학·공학 18.4% 차지
- 나스닥 100 편입 기업의 R&D 인력 중 외국인 비중 27%, 그 가운데 70% 이상이 H-1B·OPT 경로
따라서 연간 10만 달러 수수료는 ‘인재 비용 쇼크’로 직격탄이 된다. 스타트업·SME(중견기업)는 자본금 대비 인건비 비중이 30~40%에 달해 즉각적인 채용 축소 혹은 해외 이전 압력에 직면한다.
2) 데이터로 보는 고급 인력 흐름
| 구분 | 2019 | 2024 | 수수료 적용後(예상 2026) |
|---|---|---|---|
| 美 H-1B 신청 건수 | 20만 | 48만 | ▲ 40% 감소 |
| 美 STEM 석·박사 유학생 | 36만 | 41만 | ▼ 15% 감소 |
| 캐나다 Tech Talent Pathway 신청 | 3만 | 11만 | ▲ 25% 증가 |
캐나다·호주·UAE 등이 곧바로 ‘패스트트랙’ 이민 확대를 선언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혁신 경쟁력 약화-R&D 탈미국화라는 구조적 전환 가능성이 커진다.
■ 2. 노동시장·임금 구조—‘임금 인플레 완충재’ 소멸
숙련 이민 유입은 노동공급을 늘려 임금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 왔다. HHS가 발표한 Skilled Immigration Tracker에 따르면 2024년 숙련 이민 순유입은 20만 명으로 고용 증가의 10%를 담당했다.
- 만일 2026년부터 H-1B 신규 유입이 40% 감소하면, 미 의회예산국(CBO) 추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연간 0.3%p 추가 상승
- 이는 연준(Fed)의 목표치 대비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 ‘임금-물가 나선형’ 재점화 우려
특히 실리콘밸리·시애틀·오스틴 등 테크 허브 주택시장은 외국인 수요 감소로 단기 조정이 가능하지만, 미국인 엔지니어 대체 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소프트웨어 가격 전가로 되레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3. 생산성·물가—‘슈퍼사이클’에 제동
AI·클라우드·반도체 설비투자 슈퍼사이클은 공급 측 생산성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완화) 압력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고급 인재 현지화 비용이 증가하면:
- CapEx ROI (투자수익률) 하락 → 투자 재검토 및 지연
- 기술 채택 속도 둔화 →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 낙폭 확대
- 공급발 가격 상승, 특히 SaaS·반도체 ASP 상승
연준이 예상하는 2028년 2% 물가 복귀 시점은 더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 4. 기업 실적·밸류에이션—‘FAANG→FAAG?’
인건비 시나리오 분석
- 현재 빅테크 EBIT Margin 평균 29%. 인건비 비중이 매출의 22% 수준.
- H-1B 수수료 전가 불가(연 10만 달러 × 대규모 채용) 시, 인건비 +2.5%p 상승 가능.
- 이에 따라 EBIT Margin –0.6%p ↓, 정상 PER (30배 가정) –8% 가치 할인.
특히 R&D 집약적 기업일수록 주가-인건비 탄성치가 높아, 엔비디아·메타·알파벳 등은 향후 실적 가이던스 하향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 5. 통상·외교—‘인재 블로킹’의 거울효과
인도·중국 정부는 즉각 유감 표명을 했고, 캐나다·호주·UAE는 글로벌 스킬드 패스 쿼터 확대를 선언하며 인재 흡입 가속을 예고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 OECD 자료: 고급 이민 1명당 순생산 기여 28만 달러 / 미국 GDP
- 10년간 누적 유출 10만 명 시 2,800억 달러 생산 감소
또한 반도체 공급망 — TSMC·Samsung Texas Plant 등 현지 Fab 운영에 필수인 공정 엔지니어의 비자 코스트가 증가하면 CHIPS Act 인센티브 효과를 상쇄할 우려.
■ 6. 재정·통화정책—‘고착 인플레’ vs ‘정치적 압력’
연준은 이미 독립성 훼손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숙련 이민 축소→임금 상승 압력→물가 resilience가 강해지면, 2026~2027년 추가 긴축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반면 행정부가 정책적 목표(‘미국인 우선’)를 내세워 연준에 저금리 압력을 가하면 채권시장은 10년물 터미널 금리를 더 높게 요구할 가능성.
■ 7. 자본시장 포트폴리오 전략
① 섹터 선택
- 원가 민감 테크 (소프트웨어, 핀테크) → 비중 축소 및 밸류에이션 Caution
- 고정비 비중 낮고 AI 수혜 큰 애플리케이션 層 → 경쟁력 유지
- 캐나다·호주 상장 IT 및 로컬 SMID-Cap → 대체 투자지로 부상
② 채권 전략
임금 상승 → 인플레 프리미엄 고착 → 5-30년 장기채 커브 상단 확장 위험. TIPs (물가연동채) 비중 확대 필요.
③ 대체 투자
AI 슈퍼사이클 지속을 신뢰한다면, 미·중 외 지역(인도·동남아) VC 펀드가 상대적 저평가.
■ 8. 정책 대응 시나리오 및 전망
| 시나리오 | 핵심 조건 | 경제·시장 영향 | 발생 확률 |
|---|---|---|---|
| ① 수수료 전면 시행 | 의회 저지 실패, 법원 합헌 | Tech CAPEX ▼, 임금 ▲, S&P 500 밸류 -10% | 35% |
| ② 부분 면제(스타트업·非영리) | 로비 성공, IRS 세액공제 도입 | 이민 ▼25%, 시장 충격 완화 | 40% |
| ③ 법원 가처분→무효화 | 수수료 ‘행정 과잉’ 판결 | 롤백→주가 V자 반등 | 25% |
필자는 시나리오 ② 부분 면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 스타트업·비영리 세액공제와 국가 안보 특례 조항 등이 기업 로비 타협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결론 및 투자 조언
연 10만 달러 수수료는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다. 전 지구적 인재 흐름, 미국 생산성 궤적, 금리·주식 밸류에이션을 동시에 재편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 쇼크’다. 시장이 아직 완전 가격발견을 마치지 않은 만큼, 투자자는 ① 임금 발 코어 물가 상승의 2차 충격, ② AI CapEx 지연에 따른 실적 눈높이 하향, ③ 10년물 금리 상단 확대 리스크를 포트폴리오 스트레스 테스트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미국 내 숙련 공급 제한→인재 귀한’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혁신을 가속할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다. 로봇·자동화·Gen AI 솔루션 업체는 노동 대체 수요 급증→매출·마진 레버리지라는 반사익을 누릴 전망이다.
결국 “미국이 기술혁신 최전선에 머물 것인가, 규제와 보호주의로 후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눈앞에서 실험되고 있다. 투자자는 변동성 속에서도 데이터 객관, 리스크 분산, 장기 시야를 견지해야 한다.
— 칼럼니스트 이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