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테이블 쏘(table saw) 제조사들에게 특정 기업이 보유한 ‘손가락 감지 특허 기술’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초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9월 17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FTC는 해당 규정이 자유시장 경쟁을 해친다며 170개 이상의 경쟁제한적 연방법령과 함께 삭제 목록에 올렸다.
논란의 출발점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2023년에 제안한 규정이다. 당시 CPSC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매년 약 4만 9,000건의 손·손가락 부상 사고를 예방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CPSC도 동시에 “단일 업체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테이블 쏘 가격이 대당 수백 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 규제의 핵심 쟁점
현행 초안은 단 한 개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손가락 인식 기술을 테이블 쏘 전 제품에 의무화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술은 전기 신호 변화를 감지해 사용자의 손가락이 날에 닿을 순간 0.005초 이내에 날 회전을 멈추는 방식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특허가 2030년대 중반까지 유효해, 경쟁사들은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독점ㆍ담합을 억제하고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부 연방 규제가 오히려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사례가 많다.” — 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
FTC는 트럼프 행정부(2025~) 출범 직후인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동으로 ‘잠재적 독점 규제’ 전수조사를 개시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 테이블 쏘 규정도 표적이 됐다.
■ 추가로 폐지·수정이 필요하다고 지목된 규정
FTC는 손가락 인식 의무화 외에도 170여 개 규정을 문제 삼았다.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교통부(DOT)의 공항 내 임대권(컨세션) 우대 규정 – 여성 및 소수 인종 소유 기업에 임대권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FTC는 “성과가 미미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을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다.
- 대학 교재 자동 청구(opt-out) 정책 – 신입생에게 교재비를 자동 청구 후, 학생이 별도 절차로 거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FTC는 “학생의 가격 비교·선택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DOT는 이미 공항 임대권 규정 철회 절차에 착수했다. CPSC도 지난달 손가락 인식 규정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FTC는 “행정적 확인 절차가 남아 있어 완전한 폐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배경: FTC·CPSC·DOT는 무엇인가?
FTC(연방거래위원회)는 독점·담합 감시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미국의 독립 규제기구다.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소비자 사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리콜을 감독한다. DOT(교통부)는 항공·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정책을 총괄한다. 이처럼 기관별 소관 분야가 달라 규제 목적도 상이하지만, 경쟁 환경과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번 사안은 안전성을 중시하는 CPSC와 경쟁 촉진을 우선하는 FTC의 정책 목표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미국 내에서도 “안전·공익 대 자유 경쟁”을 둘러싼 학계·업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업계 반응과 전망
테이블 쏘를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특허료와 장치 부품 비용을 포함하면 기기당 최소 400달러 이상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대량생산으로 가격 인상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입법화를 지지해 왔다.
시장조사기관 스탯포인트(StatPoint)에 따르면, 북미 지역 테이블 쏘 출하량은 연 120만 대 수준이다. 규정이 유지됐다면 향후 5년간 약 4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추정치는 업계 평균 가격 인상률 8% 가정
규정 철회가 확정되면 안전장치 시장과 저가형 공구 시장의 판도 역시 변동이 예상된다. FTC는 “특허권 만료 전까지 경쟁사도 혁신적 대체 기술을 개발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향후 절차
FTC가 백악관에 제출한 규제 철회 권고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방법무부 및 각 부처가 구체적 행정 절차법(APA)에 따라 고시·청문·최종결정 단계를 진행하게 된다. 관계자들은 “2026년 상반기 내 대부분 규정의 폐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안전 규제를 급격히 완화하면 부상 사고가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공청회 참여를 예고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최종 결과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산업 경쟁구조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