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브뤼셀 –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미국 무역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브뤼셀과 워싱턴 간의 무역 협상이 계속될 것이며, 산업재에 대한 상호 무관세 적용 제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의 접근에 변화는 없으며, 다음 주에 예정된 기술 및 정치 회의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목요일 잠정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복원했다. 이는 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하고, 관세를 즉시 차단할 것을 명령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다.
‘상호’ 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추가적인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협상에 가까운 한 EU 관계자는 말했다. ‘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공식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무관세를 위한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EU는 또한 일부 비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EU의 과세 시스템이나 식품 안전기준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7개 국가가 속한 블록을 대표해 모든 무역 협상을 수행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 내 절차에 관한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U 무역위원 마로스 셰프코비치는 X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금요일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과의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전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셰프코비치는 X에 올렸다.
미국과 EU 간 더 많은 무역 협상이 다음 주 6월 3일부터 4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장관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다.
EU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4월 2일부터 EU 및 전 세계 여러 국가의 모든 제품에 부과된 광범위한 ‘상호’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EU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또한 법원이 유럽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부과된 미국의 25% 관세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 판결이 관세를 낮추거나 제거하려는 EU의 노력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원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유럽에 긍정적인 측면을 안겨준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이에 비해 시장에서 안정의 오아시스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관건이다. 다음 주, 더 나아가 다음 달 관세의 지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한 EU 관계자는 말했다.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심지어 다소 지루한 규칙 기반의 질서와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원한다면, 유럽이 바로 당신에게 맞는 장소다!’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