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대폭 인하해 15%로 조정하고, 이를 2025년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3쪽 반 분량의 공동 성명을 통해 공식화된 EU-미국 간 무역 합의의 핵심 내용으로, EU 측 무역 집행위원 마로슈 셰프초비치(Maros Sefcovic) 집행위원이 22일 발표했다.
2025년 8월 2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셰프초비치 위원은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대서양 양측 간 관세 장벽 완화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친환경 자동차 전환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안은 단순히 향후 수입 물량에 적용되는 감세가 아니라 8월 1일 이후 선적된 모든 EU산 자동차에도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해 업계 부담을 즉각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성차·부품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25%까지 부과되던 관세보다 10%p 이상 낮다. 합의문에는 “현재 협정 발효일 이전에 이미 통관된 물량에 대해서도
차액 환급(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됐고, 양측 세관당국이 환급 절차를 한 달 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유럽 자동차 산업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직접적 비용 절감을 제공할 것이며, 미국 소비자 역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선택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EU 집행위
소급 적용(Retroactivity)이란?
소급 적용이란 법률·규정이 공식 발효되기 이전 날짜로 돌아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례처럼 8월 1일 이미 선적된 자동차에도 15% 관세가 거꾸로 적용되면, 수입업체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중 초과분을 환급받거나, 아직 통관 이전이면 세율 자체가 낮아진다.
브뤼셀과 워싱턴은 지난달 말부터 실무 협상을 거쳐 3쪽 반(3.5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는 “탄소중립 목표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같은 문구도 삽입돼, 단순 무역문제를 넘어 기후·환경 의제와 연결했다. 이번 관세 인하가 전기차(EV)·수소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 차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셀프초비치 위원은 “EU는 이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완성차 강국이 EV 생산라인 전환에 수십억 유로를 투입 중”이라며 “관세 부담이 줄면 R&D와 배터리 기술 고도화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측은 현행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체계를 통해 북미산 부품 의무 사용 비율을 완화할 여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업계 반응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미국예탁증서(ADR)는 합의 발표 직후 장중 2~4% 상승했다. 반면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완성차 기업은 EU산 자동차 가격 경쟁력 강화를 우려해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 자동차 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U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면, 현대·기아의 중형 세단·SUV 라인업과 직접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관세 인하로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면 한국 업체 역시 현지 공장 증설과 전기차 라인 확장을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 인하 과정과 향후 일정
- 8월 1일: 소급 적용 기준일
- 8월 21일: EU-미국 공동 성명 발표
- 9월 초: 양측 관세법령 개정안 발효 예정
- 10월: 첫 환급 신청 창구 개설
관세 환급 절차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담당하며, 수입업체는 선적 서류와 세관 신고서(Entry Summary)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
EU 집행위원회 자체 추산에 따르면, 소급 환급을 포함한 관세 감면 규모는 2025년 회계연도에만 약 3.2억 유로(4억 달러)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장기적으로는 유럽 내 고용 4만 7,000명 이상을 지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Tariff) 용어 설명
관세란 한 국가가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 보호·재정 확보·무역 정책 수단 등의 목적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종가세(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 부과)와 종량세(물량당 고정 금액 부과)로 나뉘는데, 이번 15% 세율은 종가세 방식이다.
합의문 전문 공개 여부
EU 집행위원회는 “투명성을 위해 공동 성명을 포함한 합의문 전문을 EU 공식 저널(Official Journal)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세 환급 세부 절차와 기업별 민감 정보는 부분 블라인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편집자 주
이 기사는 AI 지원으로 작성됐으며, 전문 편집자의 검수를 거쳤다. 투고·제보: desk@investing.com
※ 원문 출처: Investing.com ‘EU proposes US car tariffs to drop to 15% retroactively’ (Pub Date: 2025-08-21 11:3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