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로이터통신 — 호주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에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최소 침습적(minimally invasive)” 방법으로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2025년 9월 1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세계 최초의 ‘10대 소셜미디어 전면 차단’ 정책으로 전 세계 정보통신·플랫폼 업계와 각국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주 인터넷 안전감독기구(eSafety)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장 깊숙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AI 기술과 행동 데이터(Behavioural Data)를 활용해 신뢰할 만한 연령 추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Safety 커미셔너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는 “플랫폼들은 이미 광고 타깃팅에 있어 이용자의 특성을 ‘치명적 정밀도(deadly precision)’로 분석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기술을 10대 보호에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법은 2024년 11월 통과됐으며, 사업자들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10일까지 16세 미만 계정을 비활성화하지 않으면 벌금 등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 연령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명·신분증 업로드’를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 기록·로그인 패턴·언어 사용 습관 등 행동 지표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감독기구의 설명이다.
알파벳(구글) 산하 유튜브까지 규제 확대
인먼 그랜트 커미셔너는 2024년 7월 메타(Meta)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이 유튜브를 예외로 둔 초기 방안에 반발하자 영상을 통한 교육 활용이 잦은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청소년 SNS 사용 실태와 정신건강 우려
eSafety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월 이후 13~15세 청소년의 95%가 최소 1개 이상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독기구는 “실제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의 불안·우울·집중력 저하 등 정신건강 악화와 온라인 괴롭힘(cyber-bullying) 문제를 정책 추진의 가장 큰 동기로 제시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상어 비유’
아니카 웰스(Anika Wells) 연방 통신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바다를 통제할 수 없지만, 상어는 단속할 수 있다”며 “세계 최대·최고 자원을 가진 플랫폼들이기에 ‘할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플랫폼들이 ① 미성년 계정 탐지 및 제거, ② 재가입 방지, ③ 쉬운 신고 절차 제공이라는 ‘합리적 조치’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 해설: ‘최소 침습 연령 확인’이란?
‘최소 침습(minimally invasive)’ 방식은 여권·운전면허 등 민감한 신분증 스캔을 요구하지 않고도 이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나이를 추정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AI 언어모델은 게시물 어휘·슬랭 사용 빈도, 접속 시간대, 좋아요 패턴 등으로 연령대를 80% 이상 정확도로 분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오인식 가능성과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시사점 및 전망
첫째,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선도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프랑스·미국 주(州) 단위에서도 유사 입법이 논의 중이지만, 호주처럼 전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책임 부과까지 ‘패키지’로 제정한 사례는 없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 재편이 불가피하다. 10대 이용률이 매출 성장의 핵심이었던 메타, 틱톡, 스냅 등은 광고 타깃 인구가 축소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셋째, 호주 내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언론·표현의 자유 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 시행령 세부 기준과 감독 인력·예산 확보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환율 참고: 1달러(USD) = 1.4993 호주 달러(AUD)로, 정책 이행 비용과 잠재적 벌금 규모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결론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 기한 내에 모든 플랫폼이 16세 미만 계정을 비활성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규제기관은 “기술·자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플랫폼 책임을 강조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AI 오·판단, 사생활 보호, 글로벌 이용 행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정책이 성공할 경우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의 새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글로벌 빅테크가 ‘연령 확인’이라는 새로운 규제 표준을 수용해야 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