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소셜 미디어 금지 기술 시험 성공적

By Byron Kaye

시드니 (로이터) – 일부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이 과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제품도 100% 작동하지는 않지만, 기술을 이용해 청소년 소셜 미디어 금지를 호주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세계 최대 규모 기술 시험의 책임자가 금요일 밝혔다.

2025년 6월 2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위임한 연령 보증 기술 시험에서는 1,000명 이상의 호주 학교 학생들과 수백 명의 성인들이 참여했다. 이는 16세 미만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호주의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월부터, Facebook(이하 Meta)이나 Snapchat, TikTok과 같은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차단하지 않는 경우 최대 A$49.5백만(미화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호주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이 법안에 대해 아동 보호 옹호자, 기술 산업 그룹, 그리고 청소년들은 VPN(가상 사설망)과 같은 우회 기술로 인해 금지 조항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해왔다.

연령 확인은 호주에서 비공개적으로,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영국에 본사를 둔 에이지 체크 인증 스킴의 CEO인 토니 앨런이 밝혔다. 그는 온라인 발표회에서, 특정 유니폼 솔루션이 없으며 모든 배치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솔루션은 없다고 덧붙였다.

앨런은 일부 연령 보증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현재 어떤 데이터가 법 집행과 규제자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할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는 필요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을 정보를 과잉 수집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시험의 주최측은 이달 초에 마무리된 이 시험에서 개별 제품을 명명하지 않고 광범위한 개요만 제공했다. 이들은 다음 달에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는 12월 데드라인 전에 산업 체의 자문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관료들이 밝혔다.

정부의 소셜 미디어 금지를 시행하는 방법을 자문할 eSafety Commissioner 사무실의 대변인은, 시험의 예비 결과가 테스트의 가능성 있는 결과에 대한 유용한 지표라고 말했다. “시험이 연령 보증 기술이 다른 기술 및 방법과 함께 적절히 배포될 경우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강력하고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에 기쁘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호주의 소셜 미디어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정부들이 어린이들의 소셜 미디어 노출을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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