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 호주 연방법원이 BHP의 인력파견 부문(labour hire arm)을 통해 퀸즐랜드에서 근무한 석탄 광산 노동자 85명에게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 공휴일 근무 강제가 불법이었다고 판단해 보상을 명령했다. 이 결정은 광업·에너지노조(Mining and Energy Union, MEU)가 화요일 발표한 내용이다. 노조는 사용자가 공휴일 근무를 요구할 경우 노동자에게 “합리적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2025년 11월 1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BHP 다우니아(Daunia) 광산에서 2019년 공휴일에 이뤄진 근무 배치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회사 측이 합리적 거부권을 제공하지 않은 채 공휴일 근무를 사실상 강제했다고 보고, 해당 노동자들 각각에게 A$800(미화 약 $520)에서 A$2,400 사이의 보상 지급을 명령했다.
MEU에 따르면, BHP는 보상과 별개로 A$15,000를 노조(MEU)에 납부하라는 추가 제재도 받았다. 문제의 근무는 2019년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라는 공휴일에 이뤄졌으며, 당시 운영주였던 BHP는 이후 해당 광산을 화이트헤이븐(Whitehaven)에 지난해 매각했다.
“이 금액은 BHP에겐 작은돈일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칙은, 호주 노동자들이 공휴일 근로 요구에 대해 합리적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미치 휴스(Mitch Hughes) MEU 퀸즐랜드 지부장
맥락과 산업 환경
BHP는 지난달 호주 내 제강용 석탄(metallurgical coal)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부의 지원적 규제 변화가 없다면 “어려운 결정들”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가격, 비용, 조세·로열티 부담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수익성 압박을 시사한다.
BHP는 또한 퀸즐랜드에 있는, 미쓰비시 계열사와 공동 소유한 코킹석탄(coking coal) 광산에서 가동을 중단하고 750명의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 배경으로 낮은 가격과 높은 주정부 로열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들었다.
한편 화이트헤이븐은 지난해 BHP로부터 인수한 다우니아와 블랙워터(Blackwater) 코킹석탄 광산에서 192개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년간 석탄 부문에서 이어진 감원 흐름에 추가되는 조치였다.
핵심 수치와 환율
보상액은 노동자 1인당 A$800~A$2,400이며, 미화 1달러당 1.5389 호주달러(로이터 환율 표기) 기준이 기사 말미에 제시됐다. 로이터 기사 본문에는 약 미화 $520으로 환산된 하한액도 병기됐다.
용어와 쟁점 설명
박싱데이(Boxing Day)는 크리스마스 다음날(12월 26일)로, 영연방권을 중심으로 널리 지켜지는 공휴일이다. 인력파견 부문(labour hire arm)은 기업이 정규직 직접고용이 아닌 계열·자회사 또는 파견조직을 통해 인력을 공급·관리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또한 제강용 석탄(metallurgical coal)과 코킹석탄(coking coal)은 통상적으로 고로 제철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탄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회사가 공휴일 근무를 배정하면서 노동자에게 “합리적 거부권”을 실제로 보장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BHP의 인력파견 부문이 해당 권리를 적정하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리스마스·박싱데이 근무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MEU는 이 결정을 통해 공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근로자가 합리적 사유를 근거로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음을 확인한 점을 강조했다.
의의와 파급효과
이번 보상 명령은 금액 자체로는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공휴일 근무 강제의 적법성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광산업처럼 교대제와 24시간 연속 운영이 일반화된 산업에서, 근로자 거부권의 절차적 보장은 향후 인력 운용·교섭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들은 공휴일 근무 요건과 통지·동의 절차, 대체근무 및 보상 체계를 문서화하고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
동시에 BHP와 화이트헤이븐 등 주요 사업자들이 가격 변동성과 로열티 부담, 인수·매각 이후 재편 과정에서 고용 조정을 추진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현장 운영의 법적 준수와 노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한다. 산업 전반의 감원 기조 속에서도 공휴일 근무 배치와 같은 기본적 절차 준수는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