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소속 이수형 위원은 국내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1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은 “성장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잠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성장 둔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선 금리를 더 내려야 하며, 다만 금융안정 위험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 이수형 한국은행 금통위원
주택시장·기준금리·가계부채: 세 갈래 균형 과제
이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결정할 때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완화적 통화환경이 부동산 가격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연착륙’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으며, 이는 두 차례 연속 같은 결정이다. 그러나 성장 부진과 대(對)미국 수출 관세 충격에 대비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지표 현황: 2분기 성장률 반등
아시아 4위 경제 규모인 한국은 2025년 2분기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이는 한은의 잠정치 0.6%를 상회하고, 2024년 1분기 이후 가장 빠른 확장세다. 소비 회복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호조가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bp’(basis point) 해설1
금융시장에서 1bp는 0.01%포인트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부터 누적 100bp(1%포인트) 금리를 내렸지만, 불확실성 탓에 정책효과가 경제 전반에 완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한은은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누적된 100bp 인하 효과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미(對美) 관세 영향 및 전망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상반기에는 선적 물량을 앞당기는 이른바 프런트로딩(front-loading)과 기업의 비용 부담 흡수로 국내 영향이 제한됐다”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관세 충격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런트로딩은 관세 인상 전에 수출기업이 물량을 미리 선적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단기간에는 통계상 수출을 부풀리는 효과가 있지만, 인상 시점 이후에는 배송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서울 주택시장 둔화 조짐…“안정화 판단은 이르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는 모습”이라면서도 위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해 완전한 안정화로 단언하기엔 이르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에 취약해, 향후 금리 인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상환 부담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 시각 및 정책 함의
시장 전문가는 이번 발언을 “한국은행 내부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한다. 다만 환율, 물가, 부동산 등 다층적 변수 탓에 ‘속도 조절론’도 병존한다.
향후 금통위가 실제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경우, 2025년 말 기준금리는 연 2.5% 안팎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경로와 원화 환율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 단기간 급격한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용어 및 배경지식 보충
•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Board): 한국은행의 최고 의결기구로,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정부·한은·민간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된다.
• 완화적(acommodative) 통화정책: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는 정책 기조를 말한다.
• 잠재성장률: 경제가 투입요소를 과도하게 쓰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속도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의미한다.
※ 본 기사에 제시된 모든 수치·발언·날짜는 로이터 통신 원문을 완전히 번역한 것이다. 추가적 해석이나 과장 없이 객관적 사실 전달에 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