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이터)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인상에 직면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2025년 8월 5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TF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출선 다변화를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동시에 정부는 내부 수요 진작을 위한 대책과 기술 개발 자금 지원 방안을 병행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국내 부문에서는 단기 소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기술 투자에 필요한 금융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주 한국과 미국은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25% 관세 적용 기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 합의를 이뤘다. 합의 결과 한국산 대(對)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졌지만, 25% 전면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이 관세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거의 0% 수준의 우대세율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수치다. 1
그러나 합의가 다루지 못한 방위비 분담·기업 투자 분야 등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신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재차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비관세 장벽과 환율 문제 역시 향후 협상의 뇌관이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및 해외 직접투자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추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합의문에 포함된 3,500억 달러(약 460조 원) 규모 투자 패키지는 기업의 신시장 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는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그리고 ‘K-콘텐츠’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경제성장 전략 및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참고로 ‘K-콘텐츠’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문화·엔터테인먼트 상품을 통칭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소비재·관광·플랫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주요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 혁신 의지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4위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은 2분기 1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소비 회복과 기술 수출 급증이 주된 요인이지만, 글로벌 교역 둔화와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여전히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주 대다수 선진·신흥국의 성장 전망을 상향했지만,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은 1.0%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미·중 무역 협상 상황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기자 해설: 관세 인상과 한국 기업의 대응 과제
첫째,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 – 관세율이 15%로 올라가면 일부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를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세안·중동·중남미와 같은 대안 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기술 고도화 – 관세 부담이 높아질수록 기술·품질 차별화만이 장기적 돌파구가 된다. 기재부의 중·장기 금융 지원이 실제 연구·개발 단계로 이어지는 ‘실행력’이 관건이다.
셋째, 공급망 리스크 관리 –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양국 공급망을 안정화할 기회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의 공동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가 밝힌 일련의 조치는 관세 인상 충격을 흡수하는 단기 대응과 함께, 디지털·문화 등 신성장 동력을 전면에 세워 구조적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