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트럼프 행정부가 U.S.스틸 골든 셰어, MP 머티리얼스 지분 인수, 틱톡 강제 매각안 등 직접 지분 확보에 나서면서 미국 경제는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이후 가장 큰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필자는 이를 ‘미국형 국가 자본주의(US-style State Capitalism)’라 명명하고, 향후 10년간 자본시장·산업·통상·통화정책 전반에 미칠 구조적 충격을 다각도에서 조망한다.
1. 현상 정리: 전례 없는 정부 주주화 러시
1-1) 사례별 개요
| 연도‧분기 | 기업 | 산업·제품 | 정부 보유 방식 | 지분 | 명분 |
|---|---|---|---|---|---|
| 2025 Q2 | U.S. Steel | 철강 | 골든 셰어 | 1주(거부권) | 경제안보·고용 |
| 2025 Q2 | MP Materials | 희토류 | 직접 지분 (DoD) |
8.6% | 국방 공급망 |
| 검토 중 | TikTok(미 법인) | 소셜미디어 | 합작 지분 | 최대 50% | 데이터 안보 |
과거에도 정부가 민간기업에 자금을 투입한 적은 있었으나 전시·대공황·금융위기 같은 시스템 위기 국면이 전제였다. 현재는 경기 확장 국면임에도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상시적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질적으로 다르다.
2. 왜 지금, 왜 이렇게 확대되나
2-1) 미·중 전략경쟁 격화
- 희토류·AI칩·배터리 등 ‘네오 코어(Neo-core)’ 전략재를 둘러싼 공급망 무기화.
-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수출보조금이
시장 기형화
를 초래, ‘완전 자유무역’으로는 균형 복원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
2-2) 디지털 플랫폼의 넘버 포스(Number‐Force)
틱톡·메타·X 등 초대형 플랫폼은 여론·보안·선거를 좌우한다. 전통 규제(反독점·콘텐츠 감독)만으로는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지분 보유→거부권 부여’라는 우회 통제 모델을 자극했다.
2-3) 재정 투입 부담 없는 ‘무상 통제’ 매력
골든 셰어는 소액 지분으로 막대한 통제권을 확보한다. 국채 급증·고금리 환경에서 재정 지출 없이 정책 목표 달성
이라는 유혹이 커졌다.
3. 중장기 파급경로 4대 축
3-1) 자본시장 재평가
정부가 거부권을 가진 기업은 의사결정·자금배당·M&A에서 ‘정책 프리미엄’ 또는 ‘정치 리스크 할인’이 상시 반영된다. ⇒ 기업가치 산식 변동 → 민관혼합기업 Gov-Influenced Corp(GIC)라는 새 섹터가 탄생할 가능성.
3-2) 통상분쟁 지속
EU·일본 등 동맹도 “보조금+지분 참여”로 맞대응 시 WTO 규범 무력화. 장기적으로 양자·소다자 블록화 가속 → 글로벌 체인 재편 비용 상승.
3-3) 통화정책 딜레마
생산성·설비투자 확대는 인플레 완화 요인. 그러나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과 중복 투자가 비용 상승 압력. Fed는 ‘공급 쇼크·정책 쇼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새 수문장 역할.
3-4) ESG & 거버넌스 재정의
- 공적 거부권은 주주권 침해인가, 시스템 리스크 방어막인가.
- 기관 투자자(BlackRock·CalPERS 등)의
피벗 투 중국
압력 완화 vs.정치 개입 확대
우려.
4. 시나리오별 10년 로드맵
| 구분 | 국가 개입 강도 | 성장률·물가(10년 평균) | S&P 500 밸류에이션 | 채권금리(10년물) |
|---|---|---|---|---|
| ① 관리된 경쟁 | 골든 셰어 제한·명확한 Exit | +1.9% / 2.2% | PER ~20배 | 3.0-3.5% |
| ② 국가 자본주의 심화 | 지분 참여 + 가격통제 확산 | +1.4% / 3.0% | PER ~16배 | 4.0-4.5% |
| ③ 블록화·이념 경쟁 | 미·중·EU 상호 보복 다자 규범 붕괴 |
+0.8% / 4%+ | PER ≤14배 | 5%+ |
현 시점 베이스라인 확률은 ① 55%, ② 30%, ③ 15%로 추정한다.
5. 투자전략 — “GIC 바스켓 + 금리연동형 체인”
- GIC 바스켓 (미 정부 지분·독점 규제 수혜)
U.S. Steel·MP Materials·북미 희토류 ETF(REMX)·방산 ETF(ITA). - 공급망 리쇼어링 수혜
건설장비·전력인프라·미드스트림 파이프라인(PAGP, WMB). - 변동금리·물가연동
FRN ETF·TIPS·IG 단기채로 정책·물가 변동성 헷지.
※ 면책 고지: 본 칼럼은 필자의 전문적 견해이며, 투자 손익은 독자 책임임.
6.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주주화’는 국가안보와 시장주의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장기 변곡점이다. 자유시장 경제의 본산인 미국에서조차 전략적 자산은 정부가 마지막 보루
라는 ‘뉴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10년, 투자자는 ① 정치 프리미엄의 가격 화, ② 블록화 심화, ③ 정책 금리 중립점 상향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전제한 포트폴리오 리빌딩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