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설치한 ‘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 위원회’가 다가오는 아동 건강 보고서에서 농업용 농약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2025년 8월 1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 문서는 농약 규제보다 건강한 식단 장려와 백신·처방약 검토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HHS) 장관을 겸임하는 위원장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강력한 공중보건 의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 지지층인 농축산업 단체들의 우려를 절충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 및 배경
MAHA 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농약 노출·가공식품·과용되는 약물이 아동 비만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와 연관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에는 250여 개 농업 및 화학업계 단체가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요청했으며, 여름 동안 농식품 업계와의 연쇄회의가 이어졌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농약 재평가 절차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무부(USDA)와 협력해 정밀 살포(precision application)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총 농약 사용량을 감축한다”
는 계획을 담았다.
또한 EPA는 일부 농장·육가공 시설을 오염물질 법규에서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HHS 산하 전담 팀을 통해 백신 부작용 조사와 항우울제 처방 관행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문가 해설 및 용어 정리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미 연방 정부 차원의 최고 환경 규제 기관으로, 농약·대기·수질 등을 관리한다. 국내 환경부와 제도·기능이 유사하다.
정밀 살포(precision application)는 위성 GPS·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지역에만 농약을 뿌려 사용량과 환경 피해를 줄이는 스마트 농업 기술이다.
오염물질 방지법(pollution laws) 면제는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지역 생태계 보호와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함의와 시장 영향
이번 초안은 트럼프 캠프가 농업 · 농화학 업계를 잠재적 자금 ⋅ 표 창구로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보건단체는 농약 규제 무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는 농약 제조사와 농기술 기업의 주가에 우호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정밀 살포 기술 의무화가 추가 비용을 야기할 수 있어,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회사에는 새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향후 일정과 관심 포인트
MAHA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2025년 가을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와 주정부가 이를 어떻게 법제화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백신 안전성 및 정신과 약물 처방 영역에 대한 연방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제약·바이오 섹터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EPA와 USDA가 정밀 농업 솔루션을 어떻게 인센티브화하느냐에 따라, 드론·AI 분석 플랫폼 기업의 성장 경로도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미 정가와 업계가 보고서 최종본을 주목하는 가운데, 여론은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 찾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