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운영하는 광범위한 공중보건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청소년 폭력 예방, 총기 부상·사망 연구, 당뇨·만성 신장 질환, 그리고 담배 사용 억제 등 핵심 사업이 자금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2025년 8월 1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가 보류한 자금 규모는 최대 2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현재 CDC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동결 금액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WSJ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총기 관련 연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CDC는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백악관은 앞서 내년 보건 예산을 4분의 1 이상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삭감 대상에는 국립보건원(NIH)과 CDC가 포함되며, 두 기관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축소가 예고됐다.
이번 예산 동결은 지난주 CDC 신임 국장으로 임명된 수전 모나레즈(Susan Monarez)가 본격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다. 모나레즈 국장은 예산이 약 36억 달러(3.6 billion) 줄어든 축소 조직을 이끌 예정이다.
앞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장관은 CDC 직원 2,400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 가운데 700명 정도가 재고용된 상태다.
CDC란 무엇인가?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로, 감염병 감시·대응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 환경·직업보건 등 공중보건 전반을 총괄한다. 1946년 창설 이후, 미국 내외 각종 전염병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왔다.
CDC 예산은 연방정부 건강·복지부(HHS) 전체 예산 대비 3~4% 수준으로, 프로그램별·주(州)별 지원이 정교하게 편성된다. 청소년 폭력 예방이나 총기 부상 연구처럼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와 연결되는 영역은 해당 주(州) 경찰·교육기관과도 협력해 왔다.
예산 동결이 시사하는 바
전문가들은 예방 의료·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축소가 장기적으로 의료비 총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예방 투자가 줄어들면 만성질환 관리·치료에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뇨병·만성 신장 질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는 추세여서, 보험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기 규제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미국에서 총기 부상·사망 데이터 연구 예산이 동결되면, 입법·정책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백악관 예산 전략의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균형과 국방·인프라 투자 확대를 이유로 보건·복지 분야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혀 왔다. 지난해 발표된 예산 청사진에는 ‘작은 정부’ 기조 아래 NIH 30% 삭감, CDC 25% 삭감이 명시됐다.
정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행정부는 “과거 중복·비효율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향후 전망과 과제
CDC 안팎에서는 의회가 예산 동결을 되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 의회는 매해 세출법안(Appropriations Bill)을 통해 행정부 예산편성을 심사·확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주(州) 정부와 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연방예산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연방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전국 단위 프로그램의 규모와 지속성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이해당사자들의 우려가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