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 – 화요일, 한 미국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14개 주에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을 보류하려 한 시도를 막았다.
2025년 6월 2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원의 결정은 14개 주 정부에게 배정된 자금이 예기치 않게 중단되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관한 막대한 자금이 연방 정부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정 조치는 여러 주와 지방 정부 사이에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소송은 지속 가능한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법원은 행정부의 자금 보류 결정이 임의적이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연방 자금 할당 문제에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주 정부들에게 상당한 안도감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