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면제 확대를 검토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세부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세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내 높은 식품 가격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무역 관세에 대한 광범위한 면제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움직임은 관세 부담을 경감해 수입 가격을 낮춤으로써 최종 소비자 가격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25년 11월 1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특히 올해 4월 발표된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중 일부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중에서도 현 행정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관세에서 면제 범위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의 관세 체계를 유지하되, 가격 압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예외를 확대하는 접근으로 요약된다.
NYT에 따르면 소고기와 감귤류 같은 일부 식품이 면제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관련 협의는 진행 중이며, 구체적 품목과 면제 범위, 적용 시점 등 핵심 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면제 검토 대상에는 소고기와 감귤류가 거론되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NYT 보도의 핵심 요지다.
이번 계획은 9월에 제시됐던 제한적 면제안을 상회하는 범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안은 미국에서 주로 생산되거나 재배되지 않는 제품 중에서, 백악관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한해 예외를 부여하는 구상이었다. 반면 이번 검토안은 무역협정 비체결국에서 들어오는 일부 제품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NYT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로 네 개국과의 무역협정을 발표한 직후 나왔다. 해당 국가는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에콰도르로, 협정 체결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이후 잇따른 무역합의에 따라 일부 관세를 인하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관세 수준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두 자릿수(‘더블디짓’) 관세를 다수 국가에 부과했다. 이러한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특히 생계비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점착적(스티키)’으로 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물가 둔화의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이번 NYT 보도는 공화당이 최근 치러진 오프이어(off-year) 선거에서 여러 패배를 기록한 지 1주일 만에 나왔다. 당시 민주당 후보들은 높은 생계비에 대한 유권자의 불안을 집중 부각했으며, 물가·주거·식료품 비용 같은 생활밀착형 이슈가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식품 가격은 유권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대표적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관세 예외 확대는 정책·정치 양 측면에서 주목도를 더하고 있다.
용어 풀이 및 맥락
상호주의 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추어, 미국도 해당국 제품에 같은 수준의 관세를 매기자는 접근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상대가 20%를 매기면 미국도 20%’라는 개념이다. 이 방식은 협상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늘릴 위험이 있다.
더블디짓 관세는 관세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가격에 직접 전가되기 쉬워, 특히 식품·생활필수재처럼 수요가 비교적 비탄력적인 품목에서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오프이어 선거는 대선이나 중간선거가 없는 해에 치러지는 선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지만, 지역 이슈와 생활비 문제가 크게 작용해 정권·의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점착적(스티키) 인플레이션’은 가격 상승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고착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식료품·서비스 등은 원자재·임금·운송비 등 다양한 비용 요인의 누적 효과로 하락 속도가 더딜 수 있다. 이때 관세는 공급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면제·인하는 하방 압력을, 인상은 상방 압력을 각각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 옵션의 의미와 가능 영향
관세 면제 확대는 수입 가격 경로를 통해 식품 물가에 직접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소고기·감귤류처럼 미국 내 수요가 안정적이고 계절·공급망 변수에 민감한 품목은, 관세 변화가 곧바로 도매·소매 가격에 반영되기 쉬운 편이다. 다만 면제가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재고 상황, 유통 마진, 환율 같은 요인이 가격의 전가 속도와 폭을 좌우할 수 있다.
무역 파트너 측면에서는, 협정 비체결국에도 예외를 일부 허용할 경우 정무적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다. 반면 국내 생산자는 특정 품목에서 수입 경쟁 심화를 우려할 수 있어, 소비자 물가 안정과 국내 산업 보호 간의 정책 균형이 관건이 된다. 이러한 균형은 품목별·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종 리스트와 발효 일정이 구체화되어야 구체적 영향 분석이 가능하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신호는 단기 물가 완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식품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항목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세부 품목에는 하방 압력 기대가 형성될 소지가 있다. 다만 최종 결정 미확정, 대상 품목의 제한 가능성, 국제 공급 차질 같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가격 안정 효과의 규모·지속성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도, 9월 제안을 넘어서는 이번 검토는 대상 범위 확대라는 메시지를 담는다. 이는 최근 잇따른 무역협정 체결과 맞물려, ‘협정—관세 인하—물가 안정’이라는 연쇄를 강화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관세 수준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다는 점은, 가격·정책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 검토 주체: 트럼프 행정부
– 정책 방향: 일부 무역 관세에 대한 광범위한 면제 검토, 식품 물가 완화 목적
– 적용 축: 4월 발표된 상호주의 관세 중 일부, 특히 무역협정 비체결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중심
– 거론 품목: 소고기, 감귤류(최종 결정 미정)
– 과거 제안: 9월 제안보다 범위 확대 전망(당시에는 ‘미국에서 주로 생산·재배되지 않는 품목’이면서 ‘협정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한정)
– 최근 동향: 아르헨티나·과테말라·엘살바도르·에콰도르와의 무역협정 발표 직후 보도, 8월 이후 관세 일부 인하에도 역사적 고점 수준 유지
– 물가 맥락: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 부담 → 소비자 가격 전가 우려, 점착적 인플레이션 논의 지속
– 정치 맥락: 공화당의 최근 오프이어 선거 패배(1주일 전) 이후, 생계비 이슈 부각 속에 정책 대응 검토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면제 확대 검토는 식품 가격 안정을 지향하는 정책적 선택지로 주목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발표에서 품목 리스트, 면제 조건, 발효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미국 내 식품 물가와 수입 물류, 국내 생산자에 미칠 영향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