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연방비상관리청(FEMA)이 도시권 테러 대비 보조금(UASI)을 통해 뉴욕시 배정액을 전년 대비 41%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현지 안보·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025년 8월 5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FEMA가 공개한 80쪽 분량의 보조금 배분 공지에서 뉴욕시는 올해 6,400만 달러(약 843억 원) 감소된 금액만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단 한 줄로 언급됐지만, 대도시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도시권 테러 대비 보조금(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UASI)은 2003년 미 의회가 제정해 대도시의 테러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해 온 프로그램이다. 매년 변경되는 배분 기준에 따라 인구 밀집도, 관광객 규모, 국제 국경과의 근접성 등 위험요인이 평가된다.
뉴욕주 국토안보·비상대책국(DHSES) 대변인은 “위협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뉴욕시 몫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연방 정부는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7월 말,맨해튼의 한 마천루에서 돌격소총 스타일의 무기가 동원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다. 해당 빌딩은 NFL 본사와 주요 금융회사가 입주해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불과 1년 전 또 다른 기업 경영진 대상 공격에 이어 발생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사건 직후 국토안보부(DHS) 장관 크리스티 노엄에게 서한을 보내 “올해 도시별 지원금 규모가 왜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그러나 노엄 장관실은 로이터통신의 질의 두 차례에 걸쳐 답변을 거부했다.
FEMA는 올해도 ‘상대적 테러 위험 분석’을 토대로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공지에서 “*향후 필요에 따라 배분액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연도별 삭감 추이
FEMA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지원액은 2022 회계연도부터 매년 감소해 왔다. 올해 삭감 폭(41%)은 특히 두드러지며, 이는 같은 기간 다른 대도시 평균 감소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예산 활용 예시
뉴욕시경(NYPD)은 과거 이 보조금을 통해 ‘도메인 어웨어니스 시스템(DAS)’을 구축·운영해 왔다. 해당 시스템은 카메라, 차량 번호판 인식기(LPR), 화학·방사능 탐지 센서 등을 통합한 중앙 감시장치로, 실시간 범죄·테러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용어 설명 : DAS는 도시 전역 2만 대 이상의 CCTV·IoT 센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즉각 파악하는 기술이다. 연간 유지·보수비만 수천만 달러에 달해 연방 보조금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재정·안보 파장
예산 전문가들은 “지원금 삭감이 장기화될 경우, 뉴욕시는 자체 세입으로 빈틈을 메워야 하므로 타 부문 재원 전용이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테러 대응 속도·정확도가 떨어지면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간 여러 연설에서 “연방 예산 효율화와 지역 책임 분담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번 결정 역시 같은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본 기사는 로이터 원문을 번역·가공해 국내 독자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다. 모든 수치는 로이터가 공개한 자료와 FEMA 공지에 기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