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조5,000억 달러(약 2.5 billion USD)의 연방 지원금 동결과 관련한 소송에서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측과 5억 달러(500 million USD) 규모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5년 7월 30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건 큰돈(bigger money)이다
”라면서도 5억 달러가 거래를 성사시키기에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 뉘앙스를 보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방치 및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추진을 이유로 하버드에 대해 제재를 가한 뒤 처음으로 나온 구체적 합의 언급이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7월 28일(현지시간) “아이비리그(Ivy League) 소속인 하버드대가 분쟁을 끝내기 위해 최대 5억 달러를 지출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하버드와 협상 중이다. 그들도 합의를 원한다. 지켜보자
”며 협상 진행 사실을 인정했다.
배경: 연방 자금 동결의 발단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하버드대가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제지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DEI 프로그램을 확대해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집행 중이던 연구비와 장학금 등 총 25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즉각 중단시켰다. 하버드 측은 “표현의 자유와 학술적 자율성을 침해한다
”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자금 동결 해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는 기업·교육기관이 인종·성별·종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설계된 조직문화 정책이다.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상당수가 DEI를 핵심 가치로 삼지만, 최근 공화당 정치권에서는 “역차별 역효과”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논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빈번해졌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발언이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증오 표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반유대주의 방치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비가 혐오를 조장하는 기관에 흘러갈 수 없다
”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법적 공방과 협상 가능성
하버드대는 미 연방법원에 자금 동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합의(settlement)가 시간·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 수단으로 거론된다. 5억 달러는 동결된 총액의 20% 수준이지만, 합의 시 빠른 연구비 회수 및 장기간 소송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하버드 측 계산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상징적 조치일 수 있다
”면서도 거대 사립대학과의 극적인 타협은 합리적 리더십 이미지를 강조하는 전략
이라고 해석한다.
정책·재정적 파급효과
미국 연방정부 연구비는 인공지능·의학·기후과학 등 전략 연구 예산이 포함돼 있어, 자금 동결 장기화는 국가 연구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원이 하버드 손을 들어줄 경우 ‘학문 자유’를 내세운 대학들의 요구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정부가 승소하면 DEI 프로그램 축소 압력이 고등교육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미국 교육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대학에 대한 연방지원금은 특정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유동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학으로 번지는 여파
예일대·스탠퍼드대·MIT 등 주요 연구중심 대학도 비슷한 DEI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연방 기금이 도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만약 하버드가 5억 달러에 합의하면, 다른 대학들 역시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유사한 방식의 대타협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의 추진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연구 공백 최소화, 재정 예측 가능성 회복, 이미지 개선이 꼽힌다. 단점은 정부가 제시한 ‘반유대주의 방지’ 조건을 수용할 경우 학내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버드 교수협의회 내부에서도 “재정 안정도 중요하지만 학문 자유는 양보할 수 없다”
는 의견과 “연구실 운영과 학생 지원이 중단되면 더 큰 피해”
라는 실용적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향후 전망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돈’이라는 표현을 쓰며 여지를 열어둔 만큼, 8월 안에 잠정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고 내다본다. 다만 반유대주의·DEI 논란이 미국 사회 문화전쟁(culture war) 의제로 지속되는 한, 고등교육기관과 정부 간 긴장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끝으로 재정 전문가들은 “대학채권(University bonds) 시장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신용 스프레드 변동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한다. 연구비 동결은 대학의 외부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학문 자유·정치·재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미국 고등교육계의 민감한 문제를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대가 실제로 5억 달러 규모 타협에 도달할지, 또는 법정 공방을 이어갈지는 오는 가을 새 학기 전까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