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8월 7일(현지시간) 차별적 행위 의혹을 받는 은행들을 직접 겨냥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
2025년 8월 7일, 로이터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은행들이 특정 고객을 정치적·이념적 이유로 배제(‘디뱅킹(debanking)’)한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연방 은행 규제당국(Federal banking regulators)에 대해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과 유사 개념을 내부 지침·검사 매뉴얼·기타 자료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불법적인 디뱅킹을 가능케 하는 근거 조항을 제거하라는 뜻이다.
백악관은 이어 “
이번 명령은 관계 당국이 정치적 또는 불법적 디뱅킹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comprehensive strategy)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고 덧붙였다. 행정명령 서명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금융 서비스를 중단당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디뱅킹’과 ‘평판 위험’이란 무엇인가
‘디뱅킹(debanking)’은 은행·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 관계를 종료하거나 계좌 개설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다. 국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 테러자금 차단 등 합법적 사유 외에 정치·종교·사회적 견해를 이유로 서비스가 차단될 경우 ‘차별’ 논란이 발생한다.
한편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은 금융회사가 사회적 비판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우려해 특정 고객·업종과의 거래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규제당국이 ‘평판 위험’ 경보를 발령하면 은행은 과징금·민사소송·감독 강화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스스로 거래를 끊는 사례가 보고돼 왔다.
백악관의 공식 입장
백악관은 7일 성명에서 “
행정부는 불법적·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디뱅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미국인이 공정한 금융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금융 시스템은 단순한 지급결제 인프라를 넘어 표현의 자유 보장에 필수적인 공적 자산(public utility)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Operation Choke Point’로 알려졌던 정책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당시에는 총기 판매업체·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고위험 업종이 주 타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정치·종교 단체가 금융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행정명령의 주요 지시사항
- 모든 연방 은행 규제기관의 감독 지침·검사 매뉴얼·내부 문서에서 ‘평판 위험’과 유사 용어 삭제
- 재무부·통화감독청(OCC)·연방준비제도(Fed)·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합동으로 디뱅킹 근절 종합 전략 수립
- 6개월 내 진행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대통령 보고
이 같은 내용은 행정명령(E.O.) 형식이라 의회의 별도 동의 없이 즉시 발효된다. 다만 실제 감독 지침 개정까지는 각 규제기관의 의견수렴 절차(차관급 승인, 공개 코멘트 등)가 추가로 필요하다.
관련 업계·전문가 반응
은행권은 공식 성명 대신 ‘문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다수의 금융 변호사들은 “평판 위험 조항이 사라질 경우 자금세탁·테러자금 리스크까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종교적 자유와 충돌하는 사례가 사라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공화당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검열’ 논란을 해결할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배경: 백악관의 사전 움직임
이번 주 초,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백악관이 정치적 이유로 고객 계좌를 해지한 은행들에 대해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이 전격 발표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총기 옹호 단체, 보수 성향 비영리조직,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은행 서비스 중단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공화당 지지층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 시각 및 향후 전망
자본시장 정책 분석가인 A. 스미스(워싱턴 소재 씽크탱크 ‘마켓 워치 인스티튜트’)는 “
행정명령으로 당장 은행 영업 관행이 급변하긴 어렵겠지만, 규제당국이 ‘평판 위험’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후퇴시키면 향후 은행의 고객 선별 기준에 일정 변화가 불가피하다
”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차별을 막겠다는 대의와 금융범죄 방지라는 본래 목적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난제”라고 덧붙였다. FDIC 출신 변호사 B. 존슨 역시 “은행들은 리스크 완화 장치가 약화될 경우 대체 지표 개발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 섹터 상장지수펀드(ETF)인 XLF는 트럼프 행정명령 발표 직후 장외거래에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큰 폭의 가격 조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세부 규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실제 감독 지침 개정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
추가 참고: 용어 해설
①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 : 금융기관이 윤리·사회적 문제로 비난받아 고객 이탈·규제 강화 등이 발생할 우려.
② 디뱅킹(Debanking) : 금융기관이 특정 개인·단체와 관계를 끊거나 계좌를 거부하는 행위.
③ 행정명령(Executive Order) :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발동하는 명령. 연방 정부 기관에 구속력.
이처럼 디뱅킹은 금융 규제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영역이어서, 본 행정명령은 미국 금융 규제사(史)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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