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며, 파월 의장의 건물 공사 관리 능력을 문제 삼는 ‘대규모 소송’을 허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8월 12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Jerome ‘Too Late’ Powell must NOW lower the rate”라는 글을 올리며 금리 인하를 직접 요구했다. 그는 이어 “나는 파월이 연준 건물 건설을 형편없고 무능하게 관리한 것에 대해 커다란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erome “Too Late” Powell must NOW lower the rate. I am, though, considering allowing a major lawsuit against Powell to proceed because of the horrible, and grossly incompetent, job he has done in managing the construction of the Fed Buildings.』 — 도널드 J. 트럼프, 2025년 8월 12일
연준 기준금리와 중앙은행 독립성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적용하는 단기 금리로, 소비·투자·환율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 미국 연준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금리 결정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시장 참여자들의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건물 공사 관리’가 도마에 오른 배경
연준은 워싱턴 D.C.의 마틴 빌딩을 포함해 제도 본부 단지 전반을 단계적으로 리노베이션하고 있다. 공사 예산과 일정 일부가 수정되면서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형편없고 무능한 관리”로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위반 여부나 법적 근거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다.
법적·정치적 파장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 연준 의장의 직무 집행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미국 법체계에서 중앙은행 고위직의 정책 판단을 사법부가 직접 심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일부 법학자들은 “소송이 현실화되더라도 정치적 퍼포먼스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시장 관측과 전문가 분석
채권·외환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워 왔다. 그러나 월가 투자은행들은 “실질적인 금리 경로는 여전히 물가·고용 지표와 연준 내부 합의에 좌우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한 시중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치권 압박이 커질수록 연준이 오히려 독립성을 지키려는 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Too Late’ 수식어의 의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부터 파월 의장을 ‘너무 늦다(Too Late)’고 반복적으로 비난해 왔다. 이는 그가 경기 부양을 위해 보다 과감한 금리 인하를 요구해 온 역사적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벤치마크 용어 설명*
*벤치마크(benchmark)는 성과 측정의 기준점을 의미한다. 금융에서는 벤치마크 금리가 채권·대출·파생상품 가격 결정의 기본값으로 쓰인다. 연준의 Federal Funds Rate가 대표적인 벤치마크 금리다.
향후 전망
현재로서는 소송이 실제로 제기될지, 혹은 단순 정치적 발언에 그칠지는 미지수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 일정과 맞물려 연준의 정책 신뢰성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은 높다. 시장은 앞으로 나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파월 의장의 공식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