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멤피스(테네시주)에 주(州)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 전 워싱턴 D.C.에서 연방 통제를 선언하고 군 병력을 투입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2025년 9월 12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멤피스로 간다”며 해당 도시를 “심각한 문제에 빠진 곳”이라고 규정했다.
“We’re going to Memphis,” Trump said on Fox News, calling the city “deeply troubled.”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시카고(일리노이주)에 군 투입을 시사했으나, 시에 대한 강한 반대와 주(州) 차원의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시카고 파견이 무산된 상황에서 멤피스가 새로운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다른 미국 도시로 군 병력을 이동시킬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 연방법상 (Posse Comitatus Act) 육·공군은 국내치안 활동이 제한되며, 주방위군이라 하더라도 연방화(연방 통제로 전환)에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실제로 연방 판사는 이미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멤피스 파견이 현실화되려면 법정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란 무엇인가
주방위군은 각 주 정부가 평시 치안유지·재난대응 목적으로 운용하는 군사조직이다. 통상 주(州)지사의 통제를 받지만, 연방 정부가 ‘연방화’를 선언할 경우 대통령 지시 하에 이동·배치될 수 있다. 다만 내전 상황이 아님에도 연방화된 병력을 각 주 도시 치안 목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헌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전문가 시각과 향후 전망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넓은 행정명령’이나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근거로 들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현재로서는 세부 절차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한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과 질서’ 이미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연방 정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멤피스 시의회와 테네시 주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로스앤젤레스 사례처럼 사법부 개입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법정 다툼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발표가 실제 군 배치로 이어질 경우, 치안 개선 효과보다는 오히려 도시 내 긴장 고조와 인권 침해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배경·주요 CHRONOLOGY
2025년 8월 11일 —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D.C. 치안 악화 이유로 주방위군 연방화 발표
2025년 8월 13일 — 도시 곳곳에 군병력 투입, 시민단체와 충돌
2025년 9월 12일 — 멤피스 파견 예고, 시카고 대신 선택
이처럼 불과 한 달 만에 다른 대도시로 군 투입 대상이 확대된 점은 백악관의 치안 전략이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멤피스 주방위군 파견 계획은 법률적·정치적 파장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배치가 이뤄질지, 혹은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될지 여부가 향후 미국 연방·주(州) 관계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