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세청(IRS) 폐지와 함께 연방 소득세를 전면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부족해지는 연방 재정을 대규모 관세(tariff)로 충당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5년 7월 20일, 나스닥닷컴과 GOBankingRates의 공동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현재 소득세로만 연간 약 3조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원을 관세로 대체하려 하지만, 관세율을 그만큼 높이면 필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세금 감면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적 제약 및 의회 권한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세입 및 세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소득세를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해당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가정 아래, 연봉 10만 달러인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봉 10만 달러의 2025년 실효세율
현재 미국의 연방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다. 10만 달러 소득자는 명목상 22% 구간에 속하지만, 구간별로 10%, 12%, 22%를 단계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13.61%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약 13,614달러를 추가로 실수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FICA란 무엇인가?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는 사회보장연금(SSI)·메디케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급여세다. 1 W-2 형태의 회사원은 고용주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self-employed)는 전액을 본인이 납부한다. 트럼프 구상은 순수 소득세 인하만을 가정하므로, FICA 부담은 변함이 없어 실수령액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관세가 ‘보이지 않는 세금’이 되는 이유
관세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간접세지만, 대부분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비영리 연구기관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트럼프식 고율 관세’가 시행될 경우 2025년 한 해 평균 가구당 2,1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인상분의 100%가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지 않는다 해도 상당 비율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 Tax Foundation 보고서
자동차 · 가전 등 내구재 가격 충격
경제 분석기관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은 미국산 자동차조차 최소 2,500달러∼5,000달러, 일부 수입 완성차의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량 구입을 앞둔 가계라면 소득세 감면액이 단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의류, 신발, 전자제품, 가구, 목재, 식료품 등 생활밀착형 품목도 고르게 가격이 뛸 가능성이 크다. 폭스11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거의 모든 소비재의 체감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득세 폐지 vs. 생활비 상승, 무엇이 더 클까?
연봉 10만 달러 근로자가 세전 기준으로 받게 되는 13,614달러의 이익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분 2,100달러 이상을 고려할 때 여전히 플러스가 남는다. 그러나 고가 내구재 구매, 의료비 상승, 주택 자재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가처분소득 증가폭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무관세·저세율을 추구하는 다른 모델은?
싱가포르·홍콩 등 일부 국가·지역은 부가가치세(VAT) 중심의 간접세 체계를 도입해 소득세를 낮추거나 없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높은 인프라 효율성과 작은 내수시장이라는 특수조건을 지닌다. 미국처럼 거대한 내수경제에서 동일한 모델을 적용할 경우, 거시경제 충격이 훨씬 크다는 것이 다수 경제학자의 중론이다.
결론 및 전망
연방 소득세 전면 폐지는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실수령액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고율 관세로 치환할 경우, 관세 전가에 따른 물가 상승이 실수령 증가분을 상당 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의회의 합의, 헌법적 제약, 글로벌 교역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트럼프 구상이 실제 입법·시행되기까지는 복잡한 정치·경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1 FICA 세율은 2025 회계연도 기준, 사회보장연금 12.4%(고용주·근로자 각 6.2%), 메디케어 2.9%(각 1.45%)이며, 고소득층에는 추가 메디케어세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