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한 법원 판결이 가져온 지각변동
2025년 8월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근거로 도입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대부분을 위헌·위법으로 판시했다. 겉보기에는 일회성 사법 이슈 같지만, 실제로는 통상, 통화, 물가, 기업 실적, 심지어 국제 안보 질서까지 관통하는 장기 변수다.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주식시장에 미칠 구조적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1. IEEPA 패러다임 붕괴: 무엇이 달라지나
① 의회 대 행정부 권한 재조정
그간 IEEPA는 ‘대통령 만능 관세 버튼’으로 작동해 왔다. 사법부가 최초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무역 결정권이 다시 의회로 이동한다. 이는 향후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규모 관세 카드를 쉽게 쓰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② 기업 가시성 상승, 그러나 중간단가 압력 재점화
관세 불확실성 축소는 글로벌 밸류체인 기업의 CAPEX 계획을 정상화시키는 호재다. 반면 ‘보호막’이 사라진 국내 제조업은 수입 대체재와의 가격 경쟁에 재노출된다.
2. 물가 함수 再계산: 연준·채권 시장 시나리오
표 1. 관세 시나리오별 중립금리(R*) 재추정
| 구분 | 관세 유지 | 관세 폐지 |
|---|---|---|
| 5년 평균 CPI | 2.7% | 2.2% |
| 중립금리(R*) | 1.1% | 0.8% |
관세 폐지 시 수입 물가가 0.4%p 하락하고, 연준이 장기 중립금리를 0.3%p 낮출 여지가 있다. 이는 채권 강세·장기 실질금리 하락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3. 섹터 별 득실 해부
- IT 하드웨어·반도체: 부품‧장비 조달 비용 감소, 나스닥 PER 디스카운트 완화. 단, 中 유형 보복 관세 되살아날 경우 마진 불안 재점화.
- 에너지·원자재: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존치될 가능성이 커 상대적 무풍. 다만 원유 수입선 다변화 압력 완화는 WTI 장기 기준가 -2 달러 요인.
- 소비재: 수입 의존 높은 리테일·의류 업종은 가격 전가 여력 상승. 월마트·타깃 등 대형 유통 마진 +30~40bp 개선 추정.
- 국방·AI 반도체: 中·러 견제용 보조금·규제는 오히려 강화될 전망, 관세 완화 수혜 제한적.
4. 리쇼어링 전략의 재편
관세 폐지 = 리쇼어링 역주행? 그렇지 않다. 연준 베이지북·ISM 데이터를 종합하면, 미국 기업은 안보·탄소·환율 리스크까지 가치사슬 의사결정에 내재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완전 이탈→멕시코·베트남 차선 선택’이라는 ‘차이너+1’ 트렌드는 지속된다.
5. 달러 지배력 딜레마
관세 철폐는 달러 강세 동력을 일부 약화시킨다. 그러나 금리 스프레드 축소→신흥국 달러 부채 부담 완화→위험 선호 확대 사이클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S&P500의 해외 매출(34%)에 긍정적이다.
6. 정치 챌린지: 의회 ‘슈퍼 타리프 연합’의 부상
민주·공화 초당파 의원들은 ‘중국 초고율 관세’ 새 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원이 IEEPA를 좁혀도, 의회 발 새 관세 프레임이 등장할 수 있다. 선거 싸이클마다 관세·보조금 이슈가 재점화돼 기업 가시성이 주기적으로 훼손될 리스크가 상존한다.
7. 투자 전략 제언
α. 스타 섹터 선별
① 글로벌 유통·생활소비재 (코스트코, 프로터앤갬블)
② 인플레이션 민감 리츠 (물류·데이터센터)
③ 친환경 설비 & AI 팹리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
β. ETF 아이디어
- 관세 완화 = EMLC(신흥국 현지통화채) 상승 탄력 강화
- S&P 500 고배당지도 = VYM 스프레드 축소 수혜
γ. 옵션 헤지
낮아진 VIX 구간에서 S&P 푸트 콜스프레드 매입, 시장 불확실성 급등 시 방어 + 프리미엄 저감 효과.
8. 결론: “관세 2.0 시대, 변동성 속 기회”
사법부가 던진 돌은 통상 질서를 단숨에 바꾸진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세 만능주의’ 에서 ‘복합 경제안보 전략’으로 무게추가 이동했다는 점이다. 기업은 비용 구조 투명성을, 투자자는 섹터 간 상대 가치 기회를 얻게 된다. 향후 10년, 관세 이슈는 미국 경제의 리스크 프리미엄 소스가 아닌 알파 소스가 될 수 있다. 핵심은 정치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않고, 데이터와 밸류에이션에 집중하는 투자 정석을 견지하는 것이다.
—필자: 미국 증시·통상 전문 칼럼니스트 兼 데이터 애널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