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인 리사 쿡(Lisa Cook)을 ‘사유(cause) 해임’하겠다고 선언하며, 2021년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서류에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쿡 이사가 두 채의 주택을 모두 ‘주거용(primary residence)’으로 신청해 거주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강조한다.
2025년 8월 2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연방주택금융청(FHFA) 윌리엄 퓰티(William Pulte) 국장이 플로리다주의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실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퓰티 국장은 또 다른 한 채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미 법무부(DoJ)에 별도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쿡 이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모기지 사기’ 의혹은 근거가 없을 뿐더러, 자신이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한다. 쿡 측은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연준법(Federal Reserve Act)은 대통령에게 이사를 해임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쟁점 1 – 세 채의 부동산 구조
쿡 이사는 2021년 4~7월 사이 주택담보대출 세 건을 받았다. 미시간주 워슈테너 카운티(Washtenaw) 20만3,000달러 모기지(2021년 6월 18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Fulton) 54만 달러 모기지(2021년 7월 2일),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미들섹스 카운티(Middlesex) 36만1,000달러 모기지(2021년 4월 7일)가 그것이다. 각각 University of Michigan Credit Union, Bank Fund Credit Union, 다시 Bank Fund Credit Union이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 서류에는 ‘점유(occupancy) 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해당 조항은 차주가 서명일로부터 60일 내 주택에 입주하고, 최소 1년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단, ※서면 합의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쿡 이사가 두 채(미시간·조지아)를 ‘주거용’, 한 채(매사추세츠)를 ‘세컨드하우스’로 기재했음에도 실제 거주 여부·기간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 쟁점 2 – 금리 비교와 ‘이득 여부’
프레디맥(Freddie Mac) 집계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15년 고정형 모기지 평균금리는 2.23~2.45%였다. 그러나 쿡 이사가 미시간 주택에 적용받은 금리는 2.875%로, 시장 평균보다 0.4~0.6%p 더 높았다.
같은 기간 30년 고정형 평균은 2.93~3.04%였는데, 쿡 이사의 조지아 주택 금리는 3.25%였다. 매사추세츠 콘도(15년 고정) 금리는 2.5%로, 역시 평균 대비 소폭 높았다.
“차주가 허위 진술로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시장 평균보다 낮게 책정돼야 한다. 오히려 높은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점은 금융사가 실거주 위험을 이미 반영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로버트 호킷(Robert Hockett) 코넬대 법학 교수
즉, 금리만 놓고 보면 쿡 이사가 의도적으로 ‘투자용을 주거용으로 속여 금리를 절감’했다는 정황은 뚜렷하지 않다.
■ 쟁점 3 – 거주지 이력과 ‘실거주’ 가능성
공시자료에 따르면, 쿡 이사는 미시간주 이스트랜싱에 위치한 미시간주립대(Michigan State University)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앤아버(Ann Arbor) 주택을 최초 매입했고, 2021년 대출은 사실상 재융자 성격이다.
2020년 3월부터 COVID-19 여파로 MSU는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했으며, 같은 해 가을부터 순차적으로 대면 강의를 재개했다. 한편 쿡 이사는 조지아 출신으로 애틀랜타 스펠먼 칼리지(Spelman College)를 졸업했고,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소재 하버드대에서 1997~2002년 강단에 섰다.
그럼에도 ‘어디에, 얼마나 거주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체류 기록은 공개돼 있지 않다. 이는 향후 법적 다툼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 법적·정치적 파장과 전망
정치적 맥락에서 보자면, 쿡 이사는 2022년 5월 상원 인준 당시 이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복수의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하 압박을 거부한 쿡 이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적으로 삼았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다만, 모기지 허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차주가 더 높은 신용·가격우위를 얻었을 개연성이 낮아, ‘부동산 사기’ 적용이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거주 여부, 서면 예외 합의 존재 여부, 대출사 내부 위험평가 자료 등이 향후 수사·재판의 쟁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 이사 해임권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소송은 연준 독립성에 관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 전문 기자 시각
연방 차원의 금융 규제·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연준 이사를 상대로 한 형사 고발은 극히 이례적이다. 점유(fraudulent occupancy) 의혹은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드물지 않지만, 통상 전체 건수의 3% 내외로 집계된다(필라델피아 연준 2023년 연구). 따라서 이번 사건은 ‘대출 금리·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며, 단순 서류 기재 오류에 그칠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유 해임’ 카드를 꺼낸 이상, 사건은 법률·정치·금융 세 영역이 교차하는 복합 국면으로 진입했다. 향후 청문회와 법정 공방 결과가 연준의 정책 연속성, 더 나아가 2026년 대선을 앞둔 통화정책 논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예의 주시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