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정책에 중대한 변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Truth Social 게시물을 통해 미국 국방부에 즉각적인 핵무기 실험 재개를 명령했다고 밝히며 국제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5년 10월 30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의 실험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는 동등한 조건(equal basis)에서 핵무기를 시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절차를 곧바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지상·지하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시점은 1992년 조지 H. W. 부시 행정부 때였고, 그 이후 30여 년 동안 일체의 물리적 핵실험이 중단돼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핵무기 보유국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향후 5년 안에 미국의 전력 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립 연구기관 Arms Control Association, 국제핵무기폐기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미국 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이 발표한 최신 추정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러시아가 5,459기, 미국이 5,177기, 중국이 600기의 핵탄두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실험 중단 연혁과 ‘평등한 조건’ 발언의 의미
1996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은 모든 형태의 핵폭발 시험을 금지한다. 미국 상원은 아직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행정부 차원의 모라토리엄(unilateral testing moratorium) 정책을 유지하며 실제 실험은 자제해 왔다.
※ 용어 설명
• LGM-30G 미니트맨 III(Minuteman III): 미 공군이 운용하는 3단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1970년대 실전 배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량돼 왔다.
• 모라토리엄: 정부나 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특정 활동을 중단·유예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 CTBT: 1963년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을 확장한 조치로, 지상·지하·대기·수중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의 핵폭발 시험을 막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등한 조건’ 언급이 러시아와 중국의 핵실험 여부를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석한다. 러시아는 2023년 10월 CTBT 비준을 철회했으나 실제 핵폭발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는 없다. 중국 역시 1996년 이후 물리적 파괴를 수반한 핵폭발 시험을 진행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 안보 환경과 잠재적 파급효과
미국이 실제로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동맹국 확장억제 정책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일본·독일 등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은 자국 내 핵개발 여론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실험 재개’ 자체가 대선 국면에서의 국내 정치적 니즈일 뿐, 실제 물리적 실험 착수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 에너지부 소속 네바다 국립안전 보안시설(Nevada National Security Site) 관계자들은 “준비 기간만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일정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실험 예산 배정에는 의회 승인이 필수적이다.
전문가 관점 — ‘기술적 시뮬레이션’ 시대에 실험이 갖는 의미
물리적 핵폭발 대신 고성능 컴퓨팅(HPC)과 레이저 점화시설(NIF)을 활용한 ‘실험실 기반 시뮬레이션’이 이미 핵탄두 신뢰성 평가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실제 폭발 시험은 장비 노후화나 신형 설계 검증 시 필요한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시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면 검증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타국도 자국 핵무기 현대화 명분을 얻게 돼 글로벌 핵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전술핵무기를 벨라루스에 전진 배치한 사실, 중국이 사막 지대에 ICBM 사일로를 대거 건설하는 정황 등은 실험 재개 시나리오와 맞물려 국제 안보 불안을 고조시킨다.
미국 국내 정치적 함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이후에도 공화당 내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노선을 재차 부각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보수층 결집 및 국방 산업계 지지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
의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억제력 제고’를 이유로 환영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핵확산 위험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론 및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지하 핵폭발 실험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국제 조약·동맹·다자 체제를 비판해 온 전력이 있어, 정치적 수사에 그치더라도 동맹국의 전략계획과 arms control 협상 지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핵실험 재개 여부는 의회 예산, 국제 여론, 전략적 군사 필요성을 둘러싼 복합 방정식이 될 전망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3강 구조 속에서 검증 체계와 위기 관리 메커니즘이 무력화될 경우, 21세기 핵질서가 새로운 불안정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사 작성·정리: AI Assistant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