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취업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인도와 중국 출신 고급 인력에 크게 의존해 온 미국 기술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9월 19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금요일에 해당 수수료 납부 없이는 H-1B 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H-1B 프로그램은 미국 보수층과 수백만 달러를 트럼프 후보에게 기부해 온 실리콘밸리 간의 주요 갈등 축으로 떠올랐다. 프로그램 비판자들은 외국 인력을 통해 임금을 낮추고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지지자들은 “세계 최고 인재 유치가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 유지에 필수”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수수료는 세계 최고 인재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유인을 약화시킨다.” — 멘로벤처스 파트너 디디 다스, X(구 트위터) 발언
다스는 수수료 인상이 중소 스타트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높여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H-1B 비자란?
전문직 외국인에게 최대 3~6년간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시 취업 비자다. 매년 6만5,000개(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추가 2만 개)가 복권 추첨 방식으로 배정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신청자는 소액의 추첨 수수료와 몇 천 달러의 행정 수수료만 부담했으며, 대부분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 왔다.
새 정책이 시행되면 10만 달러라는 종전 대비 수십 배의 비용이 발생, 대기업은 감내하더라도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급성장 기업에는 상당한 장벽이 될 전망이다.
현재 컴퓨터·IT 직군이 전체 H-1B 일자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고용주들은 엔지니어·교육자·의료인력 확보에도 해당 비자를 활용한다. 2024회계연도 기준 인도 출신 비자 승인 비중은 71%, 중국은 11.7%로 집계됐다.
2025년 상반기 승인 현황을 보면 아마존이 1만 건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메타(구 페이스북)가 각각 5,000건 이상을 확보했다. IT 서비스 기업 코그니전트, 인도계 업체 인포시스·위프로 주가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2% 이상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기타 기업과 주미 인도대사관, 뉴욕 중국 총영사관도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민 규제 강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 규모를 줄이는 포괄적 이민 단속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H-1B 제도 개편은 일시 고용비자 체계를 재편하려는 가장 두드러진 시도로 평가된다.
미 정부는 지난해 관광·상용 비자에 최대 1만5,000달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6월에는 19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여행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1기 행정부 시절 H-1B 규제를 강화하려던 시도는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미국이민위원회의 애런 라이클린-멜닉 정책국장은 “수수료는 신청 심사 비용 한도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의회가 규정해 왔다”며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즉각 시행될 경우, 신규 인력 충원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영리 연구기관·대학·병원 등이 고급 인력 확보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망과 과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변동성 확대,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인재 부족 심화를 우려한다. 반면 보수층은 “미국인 우선 고용” 원칙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연방법원 소송과 의회 대응이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